"WTO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농업 포기 선언"...경남 농민 단체 반발

경남지역 12개 농민단체들이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내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을 철회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경남지역 농민단체들이 23일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1일에는 전남도청 앞에서 전남지역 농민단체들이 반발 기자회견을 했다.

23일 경남지역 12개 농민단체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열어 #경남 농민단체 "문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하라" 촉구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 등 12개 농민단체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 자리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 포기 선언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하루 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지를 10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여기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따라서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쌀 직불금 등 농업보조금과 쌀 등 농산물 수입 규제가 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비교적 발전한 국가’가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의 개도국 지위 유지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국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비교적 발전한 국가’의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한다.

이들은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선진국이 되면 특별품목 지정이 불가능해 현재 513%인 쌀 관세는 393∼154%까지 낮아질 수 있고 1조4900억원까지 쓸 수 있는 농업보조총액(AMS) 한도도 8195억 원대로 축소된다”며 “선진국은 개도국보다 관세 감축 폭이 20% 커지고 이럴 경우 국내 특수성을 인정받아 고율 관세를 유지하는 쌀·고추·마늘·양파·감귤·인삼·감자 등 핵심 농산물의 대폭적인 관세 감축이 불가피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우리 경남지역 농민들은 시설채소, 마늘, 양파 등 전체 농산물의 가격 폭락과 태풍피해 등으로 생존권의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며 “이런 힘든 농민들에게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다 죽으라는 소리나 다를 바 없고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반문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뉴시스]

이들은 “우리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농민의 숨통을 조이는 결정을 하면 가차 없이 규탄 투쟁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6개 농민단체는 지난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수입농산물 관세를 낮춰야 하고 정책 보조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의 트윗 하나에 통상 주권을 팽개친 정부라는 비판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