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이라크 결의안 초안 배포

미국이 새로운 이라크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유엔 안전보장이사국들과 논의 중이라고 AP통신이 1일 보도했다.

미국은 이번달 1개월 시한의 상임위 순번제 의장직을 맡은 직후 프랑스.영국.중국.러시아 등 다른 상임이사국에 새 결의안의 초안을 배포했으며, 다른 이사국에도 곧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초안은 이라크 전후 처리와 재건에서 유엔의 권한을 확대하고 미국의 이라크 점령이 한시적임을 명시하고 있어 지난 8월의 초안에 반대한 국가들의 의사를 부분적이나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이 이라크에서 인도적 구호, 경제 재건 촉진, 신정부 구성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코피 아난 사무총장에게 이라크 헌법 초안 작성, 선거 실시, 이라크 경찰력 육성 등의 활동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라크 과도 정부가 점차적으로 통치권을 이양받게 될 것"이라고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주권 이양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달 4일 제출한 초안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내용은 사실상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의 파병이나 비용 분담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상임위 순번제 의장을 맡게 된 미국 네그로폰테 대사는 "우리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며 "가능하다면 오는 2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이라크 지원국 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이 결의안이 채택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새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각국 대통령과 총리에 호소했고, 콜린 파월 국무장관도 1일 영국.스페인.독일.러시아.프랑스 외무장관에게 전화로 새 결의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8월 이라크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켰으나, 이라크인에게 조속히 주권을 이양할 것을 주장했던 프랑스와 독일 등의 반대에 부닥쳐 대폭 수정을 제의받았다.

윤혜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