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반 '정치적 위기' 청와대 구상은?…윤석열 사퇴론엔 선 그어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경제 행보가 있을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책들을 꼼꼼하게 챙겨갈 것이다.”

임기 중반 '정치적 위기' 청와대 #다양한 인물 장관 하마평 속 #윤석열 총장 사퇴론엔 선 그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이튿날인 15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한 말이다. 그간 수세적 입장이던 청와대는 이른바 ‘조국 국면’이 60여일 만에 일단락됐다고 보고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 경제 행보 강화는 그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장을 찾은 지 일주일도 안 돼 이날 현대차 연구소를 찾았다.

하지만, 국면 전환의 핵심은 인선이고 이른바 '검찰 개혁'의 마무리다. 당장 조 전 장관의 후임 인선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날짜가 지난달 9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후보자이던 조 전 장관에게 임명장을 줬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왼쪽)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 유동수(가운데) 민주당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당시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조국 임명’을 알리기 위해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났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뒤 강 수석이 향한 곳은 전해철 의원실. 정무수석이 별다른 당직도 없는 의원의 방을 따로 찾아가 만나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전 의원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내 검찰 개혁 이슈에 밝다.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문 대통령은 임명 직전까지도 조 전 장관의 임명 철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그 경우 전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을 택했고, 강 수석이 저간의 사정을 전 의원에게 직접 전했다는 것이다. 이는 곧,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수장에 앉혔지만, 청와대와 여권 핵심 사이에선 꽤 오래전부터 조 전 장관의 거취를 놓고 고민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작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전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변에 따르면 적잖은 기간 출마와 입각을 놓고 고민한 건 사실이라고 한다. 하지만 언론에 법무부 장관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박지원 의원 등이 실명을 거론하자 출마 쪽으로 결심을 굳힌 셈이다.

2017년 7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당시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중앙포토]

전 의원 외에 급격히 부상한 인물이 2017년 신고리 공론화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61ㆍ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된 그는 개혁적 색채가 짙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진보 성향의 학자이자 참여연대 공동 대표로 검찰 개혁 목소리를 꾸준히 내 온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문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과 청와대 내부로부터 호평을 받는 김외숙 인사수석이 자리를 옮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 장관이 사퇴한 지 만 하루도 안 됐다. 고민 중”이라고만 했다.

인선의 또 다른 한 축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선 여당과 청와대의 시각이 엇갈린다. 여당에선 “사표를 내지 않겠나”(친문 핵심)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청와대 입장은 다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윤 총장의 거취를 논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만 증폭시킨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윤 총장이 그만둬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하등 도움이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밝힌 이달 초 밝힌 3개 검찰청 제외 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 검사 복귀 등의 자체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흡족해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법조 관련 인선 문제가 단기 과제라면, 중·장기적으로는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는 게 만만찮은 과제다. 60여일을 끌어간 ‘조국 국면’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집권 2년 반 만에 찾아온 가장 큰 정치적 위기다. 이전까지는 북·미, 남북 관계의 ‘훈풍’ 속에 이렇다 할 정치적 위기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중도층의 외면으로 최고 80%를 오르내리던 지지율은 최근 40%대 초반을 겨우 유지하는 상태다. 문 대통령 스스로 “송구스럽다”고 두 차례 말했을 정도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당·청 관계도 재정립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가 국민이 지지를 견인할 때는 당에서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대가게 마련이었지만, 지금은 청와대에만 집중하다 보면 확장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당장 민주당의 전략 지역이자 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지만, 최근 민심 이반이 큰 것으로 조사되는 부산·경남에서부터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