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025년 외고·자사고·국제고 일괄 폐지 검토

여당과 정부·청와대가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교학점제의 시행에 맞춰 모든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바꾸겠다는 방안이다.

고교학점제 시행 맞춰 일반고 전환 #교총 “정권 입맛에 따라 바꾸나”

14일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여긴 당정청협의회에서 교육부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당시 협의회엔 조승래 의원 등 국회 교육위 여당 의원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이 잇따르자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교 서열화 해소, 대입 공정성 제고 등 교육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당과 정부는 외고·자사고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협의회에서 보고된 교육부의 방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모든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시에 일반고로 바꾸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5년 단위의 평가를 통한 ‘단계적 전환’을 추진했다. 학교별로 평가해 기준 점수에 못 미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42개 자사고 중 24곳이 평가를 받았고, 탈락한 10곳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학교·학부모·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탈락했던 자사고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당분간 자사고 지위도 유지하게 됐다. 진보 교육감과 진보 교육단체 사이에선 “단계적 전환 대신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폐지가 낫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교육부가 전환 시기로 제안한 2025년은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는 첫해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생처럼 고등학생도 진로·희망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계기로 일반고의 교육 역량이 높아져 자사고·외고를 원했던 학부모의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외고에 제공하는 지원금을 늘리고, 일반고 전환 뒤에도 동일한 학교 이름을 쓸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조성철 대변인은 “정부와 교육감의 입맛에 따라 시행령을 고쳐 고교를 바꾸고 없애는 일이 반복돼선 곤란하다. 고교 체제와 같은 국가 교육의 큰 틀은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