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4조원 퍼부었지만…전북 새만금 호수 수질은 '최하'

새만금 방조제. 가력도 배수갑문 상공에서 신시도 방향으로 바라본 모습. [중앙포토]

환경부가 수질 개선 명목으로 전북 새만금 방조제 안쪽 ‘새만금호(湖)’에 4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새만금호 대부분의 수질은 여전히 최하등급인 5~6등급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전북지방환경청(구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올해 7월 측정한 새만금호 13개 지점의 수질은 3곳을 제외한 10곳이 5~6등급에 불과했다.

13곳 중 6등급에 해당하는 곳이 5곳, 5등급이 5곳, 4등급 2곳, 3등급이 1곳이었다.

19년간 4조 들이고 수질은 '최하'

환경부가 새만금 13지점에서 지난 7월 측정한 수질. 환경부의 당초 목표치 수질을 달성한 곳은 3군데에 불과했다. [신창현 의원실]

새만금호는 ‘호소(湖沼) 수질 환경기준’을 적용받는데, 이 중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물속 오염물질을 화학적으로 분해할 때 필요한 산소의 양) 기준은 L당 3㎎ 이하(3ppm 이하)가 1등급, 4㎎/L 이하가 2등급, 5㎎/L 이하가 3등급, 8㎎/L 이하가 4등급, 10㎎/L 이하가 5등급이며, 10㎎/L를 넘으면 최하 등급인 6등급으로 분류된다.

2015년 수질 중간평가 당시 환경부는 사업 종료 시점인 2020년까지 새만금의 COD 기준을 ‘도시용지는 3등급 기준인 5㎎/L 이하, 농업용지는 4등급 기준인 8㎎/L 이하’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약 1년 남은 현재 사업 목표 달성률이 23%에 불과하다.

수질 측정 지점 13곳을 지도에 표시한 모식도. [자료 신창현의원실]

'바닷물 유통' 결론에도 환경부는 담수화 추진

지난 4월 22일 전북도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한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이 공개한 방조제 내부 새만금호에서 채취한 흙(왼쪽)과 방조에 바깥 개펄의 흙. 단체들은 "담수화로 인해 새만금호가 죽어가고 있다"며 해수유통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19년간 약 4조 821억원을 투입해, ‘새만금호 수질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해왔다.

2001~2010년 1조 4568억원 규모의 1단계 사업을 마쳤고, 현재는 2011년부터 시작된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2단계 사업 예산의 89%인 2조 6253억원이 집행됐다.

그간 하수처리장 확충에 1476억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1066억원, 하수관 설치에 6662억원, 생태하천 복원 하천정비에 3357억원 등을 사용했다.

만경강과 동진강이 합류하는 지점의 오염도가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온 점을 고려해 합류식 하수도의 초기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에도 1029억원이 쓰였다.

합류식 하수도는 평상시 오수가 흐르는 하수도에 비가 내리면 빗물도 흘러들도록 설계된 하수도다.
비가 쏟아져 들어오면 하수처리장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방류하게 된다.
초기 월류수 처리시설은 비가 올 때 갑자기 늘어난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난 4월 22일 전북도청 앞에서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이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들은 새만금호 담수화 정책 포기와 해수유통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한편, 19년간 이어진 수질 개선 사업에도 새만금 수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건 ‘무리한 담수화 추진 때문’이라고 전북 지역 환경단체들은 지적한다.

앞서 2001년 환경부가 진행한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적 배수갑문 운영방안 연구’ 용역에서는 “바닷물이 오가야 새만금호의 수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현재 환경부는 새만금 방조제로 분리되는 새만금호 영역을 바닷물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민물 호수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의 ‘담수화’ 방침과 달리 현장에서는 필요에 따라 바닷물을 이미 유통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새만금호 배수갑문 운영자료에 따르면 올 7월과 8월, 공사는‘해수유통’을 목적으로 총 15일간 갑문을 열었다.

시민단체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도 오랜 조사 끝에 지난 8월 “해수 유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북 지역 내 마찰로 담수/해수 논란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신창현 의원은 “새만금호에 두바이나 베네치아와 같은 ‘스마트 수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5~6급의 수질 위에 도시를 만들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19년간 4조원을 투입했는데도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은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경기도 안산의 시화호와 같이 바다의 자정 능력을 활용한 해수 유통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