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경제통 “DLF 사태, 고령층 자산관리 구조의 문제”…“중장기 연금 자산으로 변환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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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ㆍ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ㆍ펀드(DLSㆍDLF) 피해자비대위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DLS판매 금융사 규탄 집회에서 한 피해자가 발언하며 오열하고 있다. [뉴스1]

최근 독일 등 선진국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가 불완전 판매(투자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판매)로 논란이 됐지만, 파생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이미 2005년 우리은행 등이 판매한 파생상품 파워인컴펀드는 대법원에서 불완전 판매가 인정됐고, 정부는 파생상품 판매 규제를 강화했다. 그런데도 이후 불완전 판매 논란은 잇따라 불거졌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경제통’으로 꼽히는 최운열 의원은 파생상품의 불완전 판매 원인을 단순히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만으로 보진 않는다. 그는 고령층이 파생상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행 자산 관리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분석한다. 대신 연금형 중장기 투자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최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정책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4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에 정책 변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는 당 정책위원회에서 경제 분야 정책조정위원장도 맡고 있다.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 현황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불완전 판매 의혹이 불거진 DLF의 개인투자자 중 절반 정도(48.4%)는 60대 이상이다. 투자 방식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파생상품에 고령층의 자금이 몰린 이유는 무엇일까. 최 의원은 60대 이상의 경우 ①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외국에 비해 유독 높고(지난해 기준 78.2%) ②국민연금에 퇴직연금을 합쳐도 소득대체율이 43%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후를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③저금리 추세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층의 자금이 수수료 수익을 올리려는 은행의 ‘선진국’(안정성)+‘높은 금리’(수익성) 홍보와 만나 이번 불완전 판매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투기성 상품에 몰리는 국민 자산을 중장기형 투자 자산이나 연금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기준으로 퇴직급여 수급자 중 단 2.1%만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받는다고 신청했다. 나머지는 일시금으로 받았다. 노후 자금이 불안정한 투자처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자금을 퇴직 연금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게 최 의원 주장이다. 그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퇴직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책을 보완하고, 낮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운용사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