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성년자 논문 전수 조사팀, 청와대 불려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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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국정감사가 열린 2일 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과 관련한 박인숙 한국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거부되자 한국당 의원 전원이 퇴장했다. 문 위원장은 조국 장관 딸의 서울대 인턴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의 부인이다. [뉴스1]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접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현 법무부 장관이었다.

교육부 국감…“적발 논문 자료 제출” #문체위, 증인 공방에 한국당 퇴장 #기재위, 소주성 비판에 여당 보이콧

지난달 26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세종시로 내려가 교육부 차관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부산대병원장을 선임하는 이사회에서 조국 딸에게 특혜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3위로 떨어진 경위를 파악했다”거나 “또 교육부 (미성년자 논문 전수조사) 조사팀을 청와대로 불러 논문 저자 가운데 청와대 자녀가 있었는지도 물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사자인 박 차관이 “만났다”고 시인한 것이다. 두 사람의 문답은 이랬다.

곽 의원=“올해 초 민정수석실 직원이 차관을 찾아온 적 있나.”

박 차관=“인사차 왔다. 민정수석실 행정관이라고 들었다. 둘인지 셋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한 명이 오지는 않았다.”

곽 의원=“왜 찾아왔나.”

박 차관=“자기들이 교육부를 담당하게 돼 인사차 왔다 해서 차 마시고 덕담을 나눴다.”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차관을 직접 찾아가는 건 이례적’이라는 취지로 묻자 “맞다. 과거에는 찾아온 적도 없었다. 오라고 한 적은 많은데… 세상이 민주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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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민정수석실 방문과 관련, “2017년 11월 12월부터 시작했는데 속도가 안 난다고 해서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검증 절차가 있어 늦는 걸 이해해 달라고 했더니 ‘팀을 구성해서라도 속도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곽 의원이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에게 “논문 조사와 관련해 교육부 직원들이 청와대에 불려갔나?”고 묻자 이 정책관은 “한두 차례”라고 답했다. 청와대에 제출한 자료 속에 조국 딸 단국대 논문도 있었느냐는 질문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 다시 ‘조국 블랙홀’에 빠졌다. 여러 상임위에서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의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이 맞받아치면서 파행됐다. 여당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들을 거론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조 장관 관련 증인 출석 문제로 아예 ‘반쪽 국감’이 됐다. 전날(1일) 한국당은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을 국감장에 증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조 장관 딸이 인턴을 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당시 센터장(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아내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대했고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들끼리만 국감 계획서를 채택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은 ‘증인 없는 방탄 국감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쓰인 종이를 노트북 뒷면에 붙었고, 이후 한국당 의원 전원이 집단 퇴장했다.

정무위에선 “사모펀드 관련 질의를 위해 관련자를 불러야 한다”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주장에 민주당이 맞서면서 일반 증인은 한 명도 없이 진행됐다. 기획재정위에선 한국당 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병태 KAIST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강하게 비판하자 여당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했다.

한편 서울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23)씨가 연세대 대학원 등 입학 때 활용한 서울대 법학연구소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내역을 찾을 수 없다고 공식 답변했다. 딸(28)의 활동도 인턴 내역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새롬·한영익·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