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부터 법사위 국정감사 시작…조국없는 조국 국감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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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사과 직원이국정감사 일정을 점검하고 있다. 2일부터 20일간 열리는 이번 국감은 '조국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을 샅샅이 파헤치겠다는 야당의 총공세와 여당의 철통방어로 정책 국감은 쉽지 않아 보인다. [뉴스1]

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날 감사를 받는 법원행정처에서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인겸 차장, 홍동기 기획조정실장, 최수환 사법지원실장, 김재환 행정관리실장, 김우현 사법 등기 국장, 김형배 전산정보관리국장, 곽재순 재판사무국장이 출석한다.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김문석 사법연수원장도 기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시작 때 인사말을 한 뒤 퇴장했다가 마무리 발언 순서에 다시 나올 계획이다. 그동안 대법원 국감에서는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장 대신 법원행정처 처장이 법사위원 질의에 답변해왔다.

이날 국감에서는 스마트법원 4.0 사업, 경력법관제, 판결문 공개 문제 등 법원 내 다양한 쟁점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스마트법원 4.0 사업(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은 스마트폰 하나면 집에서도 재판이 가능하고, 클릭만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법원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약 270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4년부터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산 과대계상문제, 입찰 비리 가능성 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 9월 법원의 날 행사에서 약속한 판결문 공개 확대 방안이나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풍부한 연륜을 갖춘 법조인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경력 법관제 역시 위원들의 질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정감사를 받는 기관 및 대상자는 아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용이 질의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전날까지 이어진 대정부 질문에서도 조국 장관 관련 질의가 계속됐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검찰개혁 국감’과 ‘조국 국감’을 내세워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원에 대한 질의보다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깜짝 퀴즈 형태의 질의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야당 의원실 관계자 역시 “조국 장관 관련 질의가 어떤 방향으로든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대법원 국감을 시작으로 4일에는 헌법재판소와 법제처 7일에는 서울고검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14일에는 서울고법과 수도권 지역 법원, 15일에는 법무부, 17일에는 대검찰청에 대한 감사 일정이 계획돼 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