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8% “주한미군 한국 안보에 중요” 70% “한·미훈련 필요”

지난해 진행된 남북 및 북·미 정상 간 대화를 지켜보면서도 국민 중 절반 이상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불가능하거나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봤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방대 작년 남북 화해국면 때 조사 #“북핵 폐기 힘들거나 10년 뒤” 52% #“미군 철수 땐 동북아 불안” 53%

국방부 산하 국방대는 지난해 8~9월에 걸쳐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성인남녀 1200명과 안보 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안보의식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8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및 정책대안연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83%)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일반 국민 1200명 중 51.8%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시점을 ‘10년 이후(26%)’ ‘10년 이후에도 불가능(25.8%)’으로 내다봤다.

연령별로는 50대(52.5%)와 20대(52.1%)에서,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75.5%)과 서울(58.6%)에서 북핵 폐기가 10년 이상 걸리거나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도 ‘10년 이후’라고 응답한 국민의 비율(32.1%)이 가장 높았고, ‘10년 이후에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그다음(24.8%)이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선 국민 77.8%가 ‘한국 안보에 중요하다’고 답했다. 남북 관계 냉각기였던 전년(76.4%)과 큰 차이 없었다. 전문가 중 95%가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에 중요하다고 봤다. ‘주한미군 감축 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데 일반 국민의 54.3%, 전문가의 65%가 공감했고 ‘주한미군 철수 시 동북아 정세가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도 각각 53.2%(국민), 85%(전문가)로 나왔다. 지역별론 ‘정세 변화가 없을 것(5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호남을 빼고 전 지역에서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4명(40.3%)이 ‘통일 전까지 주둔해야 한다’고 한 데 비해 전문가의 절반(48.3%)이 ‘통일 이후에도 가능한 한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일반 국민의 70.3%와 전문가 71.7%가 ‘한·미 연합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이 ‘강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24.4%로 가장 높았고, 전문가 중에선 ‘약화할 것’(36.7%)이란 견해가 다수였다.

◆주한미군사령관 국군의날 행사 불참=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일정상 다음 달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건군 71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불참한다고 29일 국방부가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 합동참모의장 이취임식 등에 참석한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