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이하 부자들 평균 재산 44억…미성년 갑부 등 219명 세무조사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19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기업 경쟁력 훼손하는 탈세혐의 고액자산가 등 219명 동시 세무조사 실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 고액자산가와 미성년·연소자 갑부 등 219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은 사주일가를 포함한 고액자산가 중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대상자 219명은 총 9조2000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인당 평균 419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219명 가운데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은 72명이고, 미성년·연소자(20~30대)는 147명이다. 미성년·연소자 147명 가운데 학생은 12명이고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나이는 5세였다.

고액 자산가와 30세 이하 무직자, 미성년자 갑부 등 219명의 보유 재산은 1인당 평균 419억원이며 1000억원 이상 보유자도 32명에 이른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30세 이하 부자는 가족 기준으로 평균 111억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 국세청]

재산변동 추이를 보면 고액자산가와 부동산재벌 72명의 경우 2012년 3조7000억원이던 재산이 2018년 7조5000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미성년·연소자 147명과 그 일가 재산도 2012년 8000억원에서 2018년 1조6000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 1조6000억원 가운데 미성년·연소자 명의로 된 재산은 6468억원이다. 이들의 평균 보유자산은 44억원이다.

72명의 고액자산가·부동산재벌 가운데 기업자금 유출 혐의자는 32명이었으며 부당 내부거래와 변칙 상속증여 혐의가 적발된 경우도 각각 14명, 26명 선정됐다. 뚜렷한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는 147명 가량의 미성년·연소자 중에는 부동산 관련 혐의자가 8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금과 주식 관련 혐의자가 각각 50명, 17명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의 주요 탈루혐의를 보면 해외 현지법인이나 차명회사를 이용해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하고 다양한 기업자산을 사주 일가에 편법 이전하는 이익 빼돌리기 수법이 주를 이뤘다. 기업입장에서 경제성이 전혀 없는 거래를 통해 사주 자녀의 지배법인을 부당지원하거나 포착하기 어려운 복잡한 거래를 이용해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시도하는 변칙 상속·증여 혐의도 드러났다.

고액 부동산과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세 등 정당한 자금 출처가 없는 고액자산가의 미성년 자녀도 조사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20대 초반 자녀가 상가건물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거나 성형외과 의사가 미취학 자녀 명의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로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세법질서에 반하는 고의적·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무대리인 등 세무조력자가 악의적·지능적 탈세 수법 설계에 관여하는 등 포탈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계하고 조사대상자도 함께 고발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