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금통위…기준금리 어디로 “지금은 금리 내릴 때” 목청 커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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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애란 기자

신인석 한은 금통위원이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기준금리 1.5%인 현재는 통화정책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추가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8월 금통위서 인하 의견 낸 신인석 #“잠재성장률 떨어지는데 저물가 #놔두면 일본처럼 장기침체 우려”

신 위원은 18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제 우리 경제는 새로운 상황인식이 필요한 때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둘 중 지금은 물가에 좀 더 가중치를 두고 기준금리를 내릴 시기라는 설명이다. 신 위원은 금통위 내에서도 대표적인 ‘비둘기파(완화적 통화정책 선호)’로 통한다. 지난달 30일 금통위에서도 조동철 위원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하론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신 위원은 저물가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경제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 금리정책이 무력화해 장기침체 위험이 커진다”며 일본의 장기불황을 예로 들었다. 일본은행이 너무 늦게(1999년) 제로금리(0%) 정책을 쓰는 바람에 경제주체들이 ‘통화당국이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릴 의지가 없다’고 의심하면서 낮은 기대인플레이션(경제주체가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상승률)이 고착화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디플레이션이 아니라도 장기간 낮은 물가상승률은 기대인플레이션을 2%보다 아래로 하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국은행 조사에서 나타난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은 2.0%로 아직은 한은 물가상승률 목표치(2%)에 부합한다. 하지만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올 1~8월 평균 0.8%로 떨어진 상황에서 기대인플레이션 역시 2%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그는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방지는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이 공통되게 마주한 과제이자 도전”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한국은 물가상승률이 더 낮은 데도 기준금리(1.50%)는 뉴질랜드·호주(각 1.00%), 스웨덴(-0.25%)보다 높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신 위원은 “현재의 지표를 보고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가장 간단한 지표는 근원 물가상승률 0.8%”라고 강조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가동중단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유가와 돼지고기값이 뛸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신 위원은 이는 10월 기준금리 결정에 반영할만한 요소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대신 그는 중국의 산업생산지표에 주목했다. 그는 “대외환경 중 세계 교역의 정체가 한국에 중요하다”며 “중국 8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4.4%로 나온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