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통령 마음대로 공수처장 임명하는건 검찰개혁 아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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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민 기자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 [뉴스1]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가 "살아있는 권력을 법대로. 그게 진짜 검찰개혁이다"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유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장관 임명 후 '반대 53%, 찬성 43.1%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봤다'며 솔직히 나는 내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이것의 진보의 양심일 리 없다. 보수와 진보의 지독한 진영싸움이 국민들을 편 가른 결과일 뿐이다"라고 적었다.

유 전 대표는 "정의와 공정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는 시민이라면 조 장관의 죄를 심판하기를 요구할 것이다. 이제 검찰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유 전 대표는 "국민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법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라고 묻고 있다"라며 "검찰 개혁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정의와 공정 등의 헌법 가치를 실현하라는 것이다. 아무리 공수처를 만들어봤자 대통령이 공수처장, 수사처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하면 그건 검찰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사냥개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 장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검찰개혁의 명운이 달려있다. 검찰이 정의로운 개혁의 길로 나아가느냐, 독재권력의 주구가 되느냐가 정해지는 순간이 왔다"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과 비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이고 정의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과 비리를 법대로 다스려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인가. 검사들은 부디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