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나는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관련 보도를 접한 뒤 “개별 기록관은 국가기록원의 필요에 의해 추진한 것으로, 국가 기록원이 판단할 사안이다. 그 배경은 이해하지만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해당 뉴스를 보고서 당혹스럽다고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다.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고 전했다.
개별 기록관 건립은 백지화되는 것인가를 묻자, 고 대변인은 “국가기록원의 판단에 의해 추진된 것이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국가기록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마치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혹은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서 개별 기록관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고, 야당에서도 주장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이 원해서 건립하라고 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전날 퇴임한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보관하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세종시 통합대통령기록관의 경우 사용률이 83.7%로,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통합기록관을 확장하는 것보다 개별 기록관을 짓는 비용이 더 적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개별 기록관의 첫 사례가 되며, 2022년 5월 완공을 목표로 172억원을 들여 3000㎡ 규모로 조성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기록관리혁신 태스크포스(TF)’가 대통령 기록관리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며 개별 대통령 기록관 설립을 권장했다고 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념관 건립 때 예산지원이 되는 상황에서, 개별 기록관을 만들면 기념관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한다.
행안부는 그러나 이런 논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야당이 뒤늦게 알아내곤 “국민 혈세로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겠다는 뻔뻔한 시도까지 들켰다”(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고 비판했다. “정부의 안을 보면 비밀기록물은 개별 기록관에만 보관하게 돼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단 1원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진노’ 사실이 공개된 지 6시간 만에 국가기록원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켰다”며 “(문 대통령의) 그 뜻을 존중해 개별기록관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