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명백한 위법 없다”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며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강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을 ‘사법개혁의 동반자’로 택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조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급) 인사들을 임명했다. 이례적으로 생중계된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다.

“의혹으로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 #야당 “국민에 대한 폭거, 특검 추진” #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강조 #조국 의혹 수사·검찰개혁 맞물려 #청와대·정부 vs 검찰 대립 가능성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가족이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였다”고 했다. 그러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날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정국은 한 치 앞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검찰 일, 장관은 장관 일 하라” … 조국·윤석열 충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앞줄 왼쪽 넷째)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 배석해 있다. 강정현 기자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의 남은 과제는 법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했지만, 국회는 마비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원외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 당장 이날 오후 ‘국민명령 임명철회’라고 쓴 피켓을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등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쓰겠다. 범야권과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상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야권에선 이번 결정을 “국민에 대한 폭거, 모욕”이라고 보고 있다.

정기국회는 상임위원회든, 예산결산위원회든 회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조국 청문회’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 처리는 물론 내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되는데, 내년 총선 때까지 극한 대립이 불가피하다.

‘여 대(對) 야’라는 익숙한 구도에 ‘청와대·행정부 대 검찰’이라는 초유의 대립 구도도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사정권 내 법무부 장관’이라는 희귀한 장면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임명과 상관없이 수사는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고, 조 장관은 취임사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등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차 문 대통령의 ‘명백한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발언이 검찰 수사에 미칠 영향, 그리고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재론될 조 장관의 거취 논란, 그에 맞선 조 장관의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그리고 야권의 해임건의안이 만들어낼 거친 동역학은 그간 한국 정치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경지다. 더욱이 문 대통령의 임기는 반환점을 돌았을 뿐이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