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명백한 위법 없다…개혁 위해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자칫 국민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그러나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조국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 장관을 임명한 이유에 대해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장관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중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 무거운 마음”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달라는 것이었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