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위임한 것 아니냐 했다" 총장 "위임한 걸로 해달라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인사청문회에서 "처(妻)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면서 '(표창장 발급을) 위임해주신 게 아니냐(고 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최 동양대 총장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느냐'고 묻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처가 너무 흥분한 상태라 '진정하라' 그러면서 (전화를 바꿔) 총장에게 '죄송하다. 좀 조사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인사청문회서 계속 언급되는 동양대 표창장 #정경심에 전결권 '사전 위임' 두고 진실게임

이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5일 밤 언론 인터뷰 내용과 얼핏 비슷해 보이는 설명이다. '위임'이란 단어가 쓰였다는 점에서다. 최 총장은 인터뷰에서 "정경심 교수가 나한테 전화해 (표창장 발급을) 본인이 위임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한 뒤 조국 교수를 바꿔줬다"고 했다. 정경심 교수의 위임 언급 이후 조 후보자로 전화를 바꿔준 상황은 거의 같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 [YTN 캡처]

하지만 "위임해주신 게 아니냐"(조국)와 "위임받은 것으로 해달라"(최성해)는 양측 발언의 뉘앙스는 미묘하게 다르다. 조 후보자 발언은 '과거 표창장 결재 권한을 위임한 걸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읽히지만, 최 총장 발언은 '위임해준 적이 없는데 한 거로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표창장 전결권의 사전 위임을 두고 양측 주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건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최 총장이 정경심 교수에게 전결권을 사전 위임한 게 맞는다면 표창장 발급도 법적 문제가 되는 건 피할 수 있다. 동양대 전 행정직원 A씨는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위임 전결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총장이 봉사상 나간 걸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최 총장에게 전화했을 때) 나도 행자부 장관을 해봤는데 밑에 상훈과장이 다한다. 당신도 다 알 순 없을 거고 밑에 교무처장이나 행정실장이 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잘 알아보라 했다"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 설명도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크다.

청문회에서 사전 위임이 쟁점으로 떠오르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도 관련 질의를 했다. 여 위원장은 조 후보자를 향해 "위임장이나 규정 등 사전 위임 받은 걸 증빙할 자료나 근거가 있느냐”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 여 위원장은 “없다면 사전 위임 주장으로 해명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