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일 요구했는데···文, '청문보고서 시한 6일' 여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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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시작된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갑작스럽게 치러진 조국 법무부 장관 기자간담회의 후폭풍이 거세다. 당초 합의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키고 조 후보자가 초유의 ‘셀프 청문회’를 자청하는 상황을 초래한 여야에 공히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증인 출석이나 자료 제출 등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자간담회의 구조적 한계로 충분한 의혹 해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여론이 일면서 역설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기자간담회에 반대했던 보수 야당은 물론 조 후보자 평가를 유보 중인 정의당에서도 3일 “기자간담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체할 수는 없다. 여야는 오늘 당장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심상정 대표)는 주장이 나왔다.

조국 후보자 간담회 질의 핵심 키워드.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는 개최될 수 있을까. 일단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고 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3일 오전 2시 15분까지 이어진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재합의를 전제로 “청문회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상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청문회 시한을 둘러싼 여권과 보수 야당의 인식차가 좁혀지지 않아서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청문 대상자 6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당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제로 핵심증인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시한인 5일이 최소한 확보돼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수석은 국회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 요청했다고 밝혔다. [뉴스1]

야당은 즉각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윤 수석 발표 후 “그토록 청문회 개최에 필요한 법적 기일에 앞으로 5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청와대가 6일로 지정한 건 청문회를 하고 싶지 않다는 내심을 보인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조직적 방해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산시켜놓고는 청문보고서를 사흘 안에 내놓으라니 어이가 없다. 정 필요하면 조 후보자와 민주당에게 ‘셀프청문회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6일 해외순방에서 귀국한 뒤 오는 9일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6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청와대로 넘어오지 않으면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자정이 지나고 7일부터는 임명 가능한 날짜가 된다”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 협상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형식적으로 (청문회 시한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다. 국회에서 (협상)해야 할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6일까지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극적으로 풀리지 않는 이상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핵심 인사는 통화에서 “민주당은 4~5일이라도 청문회를 열 수 있다”면서도 그 전제로 “한국당이 증인 고집을 안하고 (민주당 안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한 중진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이 속전속결로 장관 임명을 하고 조국 이슈를 털어내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선 청문회가 어렵다”고 했다.

김형구·이우림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