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은 피의자, 인사청문단이 도움 주면 안 된다"

27일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분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장관 후보자였다면 이제는 검찰의 수사에 대비하는 신분이 됐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이와 관련해 검사 출신인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고발장에 따라 검찰의 압수수색이 단행됐고 조국 후보자는 피고발자로서 일종의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라며 “피의자 조국에 대해 국가 공적 기구인 법무부에 소속된 검사들이 법률자문을 하고 방어 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대비해 현직 검사들로 꾸려진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도움을 받고 있다. 딸의 진학 문제를 비롯해 고려종합건설과 웅동학원의 채무변제,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준비단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준비단이 답변하는 ‘팩트체크’ 형식으로 진행된 반면 이제는 검찰의 수사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바뀐 만큼 준비단이 직접 나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서 국가 공무원인 민정수석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 후보자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검찰 특수부의 수사를 검찰로 꾸려진 준비단이 방어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피의자를 상대로 국회가 청문회를 한 전례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고 검찰은 조 후보자 일가족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오늘 압수수색이 조국을 보호하려는 차원이 아닌가 의구심을 내비치는 일부 의견도 있다”며 “그런데 압수수색은 피의자로 입건 되어야 하고 조국이나 조국 가족이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국 같은 인물을 작정하고 전방위 압수수색 할 때는 그동안 치밀하게 내사를 하여 범죄혐의가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칼을 뽑았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조국의 펀드가 가장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번 수사에서도 어쩌면 판도라의 상자가 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