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정 확대” 내년 예산 513조대…소·부·장 지원 2조 문케어 1조 증액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입을 모아 확장 예산 처리를 위한 밑자락 깔기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내년 예산안에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고자 했다”며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일시적 재정적자 감내” #기재부 “9% 이상 인상안 준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예산안의 첫 번째 방향이 확장적 재정 운용”이라며 “저성장이 고착되지 않도록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확장 예산의 명분을 강조하기 위해 참석자들은 모두 경제 불확실성을 이야기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미·중 갈등 등이 국제 금융시장의 하방 위험이 되고 있다”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도 우리 기업과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수출과 투자 부진이 지속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거들었다.

이날 당정은 공유된 몇 가지 구체적 합의사항도 내놓았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예산을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국토균형발전 프로젝트) 33개 사업을 내년 실시하며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2019년 대비 2배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2만9000호(2019년 2만 호)를 공급하고 ▶지역 신보의 특례보증 공급 확대 및 신·기보 만기 연장을 확대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1조원 이상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농업 직불금 예산 2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고교 무상교육 예산 7000억원 반영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등도 내걸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은 혁신성장 가속화, 포용성장, 안전 생활 제고 세 가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이 내년도 예산에 담아내야 할 주요 정책 예산 20~30가지를 정부에 요청해 반영된 내용”이라며 “총 규모 등에 대해선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9% 이상 증가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확정한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