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웅동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중학교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다.웅동학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다.송봉근 기자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2017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과 '카페휴고' 등이 "공사대금 80억원을 상환하라"고 소송을 했음에도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돈은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의 학교 공사대금 16억원에 지연이자(연24%)가 붙으며 불어난 금액이다. 2006년 처음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51억원이었던 웅동학원의 빚은 현재는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웅동학원은 무변론 패소해 의문이 제기됐는데, 이사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이다.
43년간 웅동학원 이사 맡아온 김모씨 #"조국 동생 소송 몰라. 배신감 느낀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017년 열린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됐다. 그 해 웅동학원은 모두 5차례(403회~407회) 이사회를 열었다. 법원 판결은 8월 10일에 났다. 판결이 나기 전 3차례(2·4·6월), 이후 2차례(9·12월) 열린 이사회에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양수금 소송 대응방안'은 안건으로도 올라가지 않았다. 법원 판결이 나기 전 열린 마지막 이사회(405회)에서도 법인 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안건 외에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 이사장(조 후보자의 모친)은 정오쯤 신임 이사를 선임한 직후 "기타 안건이 없다"며 폐회를 선언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16조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이라고 지정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웅동학원 이사회에는 재산 처분·관리에 대한 안건이 자주 올라왔다. 지난해 9월(412회)에는 재산세 1165만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두고 회의했다. 회의 끝에 "2018년 재산세 1165만원을 정모 이사(조 후보자 부인)으로부터 차입한 뒤 학교 임대료 수익금으로 (분할) 상환하자"는 결론을 냈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법무부 범죄 관리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19.8.20/뉴스1
지난해 7월에는 월세 250만원을 받던 학교 수익용 자산을 새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당시 이사장은 "임차인 변경 당시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나 (…) 전화상으로 구두승인을 받고 본 이사회에서 추인한다"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소한 재산변동 상황에 대해서 회의를 거듭했던 웅동학원 이사회가 정작 재단 전재산이 걸린 소송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논의하지 않은 것이다.
처음 소송이 제기된 2006년에도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43년간 웅동학원 이사를 맡아오고 있는 김모씨는 "조 후보자의 남동생 소송에 웅동학원이 무변론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는 열리지 않았다"며 "이번에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이런 소송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2006년 당시 무변론 소송 관련한 이사회가 열렸는지 여부를 웅동학원 측에 지난 16일 요청한 상태다. 2006년에 조 후보자의 선친이 이사장, 조 후보자가 이사였다.
한영익·이은지 기자 hanyi@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