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개 단체 정부에 설악 케이블카 백지화 요구하며 "저항" 선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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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수 기자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전국시민사회선언'에서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가 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달 설악산에서 서울까지 200km 도보 순례를 진행했다.[뉴스1]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등 전국 521개 시민·환경단체들이 정부에 대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며 정부와 각을 세웠다.

이들 단체 관계자 200여 명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달 중에 완료될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정부가 사업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전국시민사회선언'에서 참석자들이 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이들은 선언문에서 "설악산은 '자연공원법'이 규정한 국립공원,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한 천연보호구역, '산림보호법'이 규정한 '산림유전자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백두대간보호지역, 유네스코가 규정하는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라며 "이는 설악산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고 훼손을 막아내겠다는 우리의 모두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개발과 이용의 광풍이 설악산만은 비껴가야 한다"며 "설악산에 또다시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우리 국토 중 보호하자고, 보전하겠다고 선언할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지난 정부의 과오가 분명한 오색케이블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정한 과정으로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벌여온 좌고우면에 경종을 보낸다"며 "오늘 우리는 시민의 이름으로 마지막 저항을 선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전국시민사회선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윤다영 어린이가 미래세대 편지를 낭독하고 있다. 윤 양은 "1학년 때 일기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얘기를 듣고 안타깝다고 썼는데, 5학년인 지금도 해결이 안 돼 속상하다"며 "설악산은 산양이 오래오래 살아야 할 산양들의 산"이라고 밝혔다. [사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남설악 오색지구인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산 위 끝청(해발 1480m) 사이 총 길이 3.5㎞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를 둘러싼 갈등은 2012년 시작됐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됐고, 세 번째 신청한 끝에 2015년 8월 승인이 떨어졌다. 양양군은 당시 연간 1520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주장했다.

하지만 2016년 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불복한 양양군이 행정심판에 나섰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7년 6월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양양군은 지난 5월 16일 환경영향평가 본안 최종 보완서를 환경부에 접수했으며, 환경부는 이달 말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중증지체장애인, 오색주민 등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위원장 정준화)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업 조기 추진과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촉구했다. [사진 추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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