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독도종합연구소 소장)가 지난달 23일 중앙일보 본사 9층 회의실에서 최근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 이후 불거진 일본의 대한 경제제재 해법과 대응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신인섭 기자
일본이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해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3차 경제 타깃은 금융 분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금융위 “가능성이 작고 실효성도 없을 것”
한국으로 귀화한 한일관계 전문가 호사카 유지(63) 세종대 정치학 교수는 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한국에 ‘제2의 IMF’를 일으키는 것이 목표다. 3차 보복의 타깃은 금융 분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 언론 ‘데일리신초’와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주장해온 내용”이라고 덧붙이며 “일본은 금융보복을 단행해 한국 시중은행들을 마비시키는 것을 내부적으로 꿈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화는 국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아, 일본 시중은행들이 신용장에 대한 보증서를 많이 써줬는데 이를 중단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경우가 현실화되면 수출규제인 화이트리스트 배제보다 충격파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호사카 교수는 5일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신용장은 국제무역에서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발급받는 신용 보증서다. 신용장이 개설되면 거래은행에서 해외에 있는 수출업자에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수입업자는 물건을 팔아 번 돈으로 기한 내에 은행에 대금을 상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과거 대비 일본의 신용장 보증 비율이 줄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금융 보복 가능성과 관련해 금융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호사카 교수의 주장에 대해 “가능성이 작고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가 인용한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입액 기준 신용장의 무역 거래 결제 비중은 1998년 62.1%에서 지난해 15.2%로 46.9%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송금 방식은 같은 기간 15.3%에서 65.3%로 늘었다.
금융위는 “그동안 무역 거래 결제 형태가 신용장 방식에서 송금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일본계 보증 발급 은행이 발급 거부 등으로 보복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4일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서 당정청 회동을 갖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대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지소미아(GSOMIA,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 검토는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당정청의 대책을 발표했다.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과 법령, 세제, 금융 지원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 지난 2일 처리된 추경에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예산을 신속히 집행, 내년도 예산안에도 ‘1조원+알파’ 예산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재연장 검토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에서 종합적인 검토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한일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나라를 우방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안보협력의 의미가 있겠냐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이뤄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부당한 조치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