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 방송 + 통신 … ' 미디어 새 판 짜야

이로써 향후 3년간 방송정책을 주도할 방송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그간의 업무 공백이 메워짐과 동시에 KBS 사장 인선 등 방송계 인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방송위가 구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2명이 끝내 낙마했다. 일부 위원에 대해선 아직도 반대 여론이 있다.

인사 진통만큼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미디어 융합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정책의 틀을 짜야 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도 지켜야 한다. 학계와 언론계가 방송위의 역할과 행보를 주목하는 이유다.

◆ 산고 끝에 출범한 3기 방송위=방송위 구성이 여야 간 '정치적 할당'에 의한 것인 만큼 조용히 넘어간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방송위만큼 '설(說)'과 '반대'가 난무한 적은 없었다. 일부 시민단체는 한 후보의 병역 면제 사유까지 끄집어내 반대 성명을 냈다.

이런 격한 과정 때문에 인선은 순탄치 않았다. 2기 방송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새 방송위가 구성된 건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들이 정상 업무에 착수하기까지는 또다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 도미노 인사 뒤따를 듯=방송위는 KBS 이사를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와 EBS 사장 등을 임명하는 막강한 인사 권한을 쥐고 있다. 마침 올해는 방송계의 주요 보직 상당수가 새 선장을 맞는다.

3기 방송위가 공식 출범한 만큼 방송가엔 인사 태풍이 예고되고 있다. '도미노 인사'는 방송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방송위가 내년 대선을 겨냥한 청와대의 '부탁'을 들어주는 인사를 할 경우 방송의 독립성은 요원해질 거라고 입을 모은다.

유재천 한림대 특임교수는 "대통령과 여당이 방송위원 6명을 추천하는 구조에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늘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공영방송 사장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뽑을 경우 공정한 선거 방송을 기대하기 힘든 만큼 어느 때보다 방송위의 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 "미디어 정책의 새 판을 짜야"=디지털 혁명은 미디어 업계에 새로운 정책적 틀을 요구하고 있다. 신문.방송.통신.인터넷이 하나로 융합되는 상황에서 미디어 간 금을 긋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법과 정책은 아직도 아날로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주무 정책기관인 방송위와 정보통신부는 여전히 '밥그릇 싸움'에 매달려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은 내년 대선이 다가오는 현재에도 여전히 '논의 중'이다. IP-TV(인터넷 방송) 사업의 경우 도입이 미뤄지면서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새 방송위가 의지를 갖고 변화된 디지털 환경과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정민 전남대(신문방송학)교수는 "한국은 방송.통신 융합에 있어 기술적으로는 가장 앞서지만 제도나 정책에서는 후진국"이라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걸맞은 새 정책 틀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위가 풀어야 할 과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지상파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매체 간 균형발전을 이끄는 일도 큰 숙제다. 케이블 등 뉴미디어 업계는 줄곧 "지상파의 뉴미디어 시장 잠식이 위험 수위"라고 지적해 왔다.

박천일 숙명여대(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매체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미디어 통합시대에 맞는 공정 경쟁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새 방송위는 거시적인 미디어 정책의 발전 방향을 놓고 방송의 소유지분 제한이나 신규 사업자 진입 규제, 신문.방송 겸영 금지 등의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현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