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기업지원, 규탄대회…일본 경제 보복 지방정부도 대응 나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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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경인 지역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는 이날 오전 일본 수출규제 확대에 대한 긴급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수출규제 대응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무역 유관기관인 인천중소벤처기업청 등 14개 기관이 참여한다. 인천시는 피해 신고센터 5곳을 운영해 피해기업 신고가 접수되면 자금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유관기관별 동향, 공동대응, 지원대책 수립, 기업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TF에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품 소재 등의 국산화, 수입선 다변화, 금융지원 등의 실질적인 대응책과 피해 최소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3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수원시민 일본 규탄 결의대회' [사진 수원시]

경기도도 장·단기 대응방안을 내놨다. 단기적으로는 긴급경영 특별자금 지원 및 상환유예 확대, 산업피해 조사, 대체 물량 확보 및 국산화 등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경기도형 소재부품 분야 연구·개발(R&D)과 생산 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긴급경영 특별자금 지원 대상은 종전 3개 품목 규제 관련 기업에서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확대한다. 중앙부처, 시군 지자체와 협력해 관련 기업현장 애로 해소와 규제 완화를 모색한다.

부품 국산화를 위해 국산화 연구개발센터(가칭), 경기글로벌기술협력센터(가칭) 등을 만들기로 했다. 소재부품 평가 플랫폼을 구축해 성능인증 테스트베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소재부품 클러스터와 펀드 조성,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조성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적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에 있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해기업 지원 대책 마련하고 불매운동도

경기도의회도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송한준(민주·안산1)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는 이천·여주·화성·용인 등 반도체 시장을 아우르는 한반도의 경제 중심지"라며 "이번 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실질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도 이날 지역 내 피해기업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 자체 예산으로 특별지원기금 3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특별지원기금은 반도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HF·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포토 리지스트(PR) 등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 관련 핵심품목 제조업체에 융자 형태로 지원된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5억원으로 융자 기간은 5년(1~2년 거치, 3~4년 균등상환)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일부터 수원시 기업지원과와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을 통해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일본 제품 불매, 일본 여행 보이콧 등을 실천하는 '신(新) 물산장려운동'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간다. 임대기간이 끝나는 시청 내 일본 사무기기를 국내산으로 교체하고 공무원노조도 일본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캠페인을 하기로 했다.

아베규탄 시민행동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광복절때 일본 규탄하는 방안도 검토

최대호 안양시장도 이날 일본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의 2차 보복 조치는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침략 행위"라며 "시민과 함께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행정 물품 및 관급 발주 공사에 일본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관내 기업의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제 자매우호 도시인 일본의 도코로자와시와 고마키시와의 상호 친선 교류방문 및 초등학생·고교생 민박 연수단 지원 등 일본과의 교류도 중단한다.

광명시와 안산시, 시흥시 등은 오는 15일 광복절 행사 때 프로그램 일부를 변경해 일본 규탄 및 사과 촉구를 순서에 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도 이날 일본 정부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고 ‘NO 아베, NO 재팬인천행동’을 구성해 반대 운동 전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일본불매운동 거리를 조성하고 불매운동 스티커 붙이기 운동을 하는 등 범시민운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모란·심석용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