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나올까…분양가 수렁에 빠진 과천지식정보타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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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갈현동ㆍ문원동 일대에 들어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부지의 모습. ［중앙포토］

2011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지 8년만에 분양을 시작하는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분양가 수렁에 빠졌다. 12개 블록, 총 8183가구를 짓는 공공택지 지구 중 첫 민간분양에 나선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S6블록)’가 분양가 상한제 가격 심의에 발목 잡혔다. 지난달 26일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이 단지의 분양가를 3.3㎡당 2205만원으로 결정했다.

첫 분양 나선 '지정타' 6블록 #심의 결과 3.3㎡당 2205만원 #건축 가산비 대폭 깎인 결과 #건설사 "임대 후 분양" 검토

시공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ㆍ태영ㆍ금호산업)이 제출한 분양가(3.3㎡당 2600만원)보다 400만원가량 낮다. “공공택지에서 20% 가까이 되는 분양가 격차는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통상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가산비를 얹어 계산한다. 6블록의 경우 이 세 항목에서 고르게 가격이 깎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가 택지비의 중도금 연체로 인한 이자를 택지비에 포함했지만 이를 인정받지 못했고,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3.3㎡당 644만5000원)도 5% 삭감됐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고급자재를 추가하는 등 옵션과도 같은 가산비가 너무 부풀려졌다는 이야기가 나와 현실가격과 건설사 제출가격의 중간 정도로 절충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주택법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 지자체장이 5%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결국 정부의 고분양가 규제 타깃에 ‘가산비’가 쟁점이 됐다는 이야기다. 가산비는 주택 성능 개선, 친환경 시공 등 명목을 붙는 추가 공사비다.

최근 후분양으로 3.3㎡당 평균 분양가 3998만원으로 승인 난 과천주공1단지(과천 푸르지오 써밋) 견본주택이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대우건설］

대우건설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분양가 차이가 좁혀지기 어렵다는 회의론에 ‘임대 후 분양’까지 거론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운 후 시세대로 분양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월 위례신도시 호반건설이 공급한 ‘북위례 호반가든하임’이 일반분양을 하려다 민간 임대로 전환했다. 민간 임대는 청약통장 보유, 소득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계약할 수 있다.
당시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 분양'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토부는 임대의무 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분양주택 용지를 임대로 바꿀 수 있게 지침을 개정했다. 무주택자 대상으로 최소 8년 이상 임대를 해야만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못 박은 것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정책적 리스크가 크다 보니 건설사들이 시간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겠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의무 임대 기간이 길다 보니 쉽게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도 많다보니 시도 부담스럽다”며 “건설사의 판단 여하에 따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