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미사일에 "작은 것들…김정은, 美에 경고는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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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백악관에서 북한의 25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단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한 경고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EPA=연합뉴스]

북한과 말맞춘 트럼프 "김정은, 미국을 향한 경고라곤 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놓고 “미국에 향한 경고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군사연습을 강행하려 열을 올리는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직접 지도했다”고 한 데 말을 맞춰 미국에 대한 경고가 아니니 괜찮다고 한 셈이다. 5월에 이어 이번에도 “누구나 하는 작은 것들(smaller ones)을 시험했다”(25일), “전혀 개의치 않는다”(26일)이란 트럼프의 반응에 “재선에 목을 매느라 동맹의 억지력을 훼손한다”는 비판마저 나왔다.

자신의 판문점 방문 의미 퇴색 우려 한 듯 #'ICBM 모라토리엄' 자신과 약속 위반 아니다, #"美 대통령 첫 DMZ 넘은 성과" 지키겠다 확고 #전문가 "한·일 동맹국 연대, 억지력 훼손" 비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괜찮냐고 묻자 “당신이 말했듯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이다”라며 “나와 김 위원장과 관계는 아주 좋다”고 말했다. “두고 봐야겠지만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이고, 많은 사람이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다지 신경 쓰는 것 같지 않다는 데에는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선 단거리지만 동맹 한국과 일본에는 (단순한) 단거리가 아니지 않으냐는 추가 질문에 “분명히 말하지만, 그는 (미사일 발사가) 미국에 대한 경고라고 하지 않았다(He didn’t say a warning to the United States.)”는 말을 두 차례 거듭했다. 그러면서 “한ㆍ일 두 나라는 오랫동안 분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이고 아주 기본 미사일들이다(standard missiles)”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신문이 지난 25일 북한 원산 호도반도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공개했다. [뉴시스]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최고 영도자(김정은) 동지께서 남조선 당국자가 최신 무기 반입이나 군사연습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는 위력시위”라며 미국으로부터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위협한 데 미국(본토)에 대해 경고한 게 아니어서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몰 원” 발언은 김 위원장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모라토리엄)에 대한 자신과 약속은 어기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5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DMZ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두 가지 약속은 중장거리(IRBM)와 장거리 시험 중단과 실무협상 복귀”라고 분명히 밝힌 것도 같은 취지다.

지난달 30일 자신의 ‘역사적 DMZ 방문’이 미사일 발사로 퇴색되는 데 대한 거부감도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한국전 참전용사 정전협정 66주년 기념 포고문에서 “지난달 내가 비무장지대를 가로 지르는 DMZ를 건넜을 때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이라며 “그런 발걸음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는 데 진전을 촉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말을 맞춘 듯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을 축소했다는 비판도 있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로이터통신에 “트럼프는 동맹국들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통행증(Pass)을 교부함으로써 동맹과 결속은 물론 억지력을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내 재선 도전을 위해선 나의 대북 정책은 통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부탁한 핵실험, ICBM 시험만 하지 않는다면, 유엔 결의안을 위반해 협상 지렛대를 가져도 좋고, 핵무기를 계속 제조할 수 있는 자유 권한을 가져도 좋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국제연구소 비확산센터 소장은 미국의 소리(VOA)와 인터뷰에서 “5월과 같은 미사일인지, 새로운 형태인지는 어떻게 690㎞로 사거리를 크게 늘렸는지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서도 “저고도로 비행하고 요격 회피기동을 한 점은 레이더 포착시간을 늦게 하는 등 지역의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신형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발한 것도 유럽에 배치한 미국 미사일방어망을 무력화할 목적이라고 하면서다. 루이스 박사는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의 중요성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을 향해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안 된다는 발언은 지역에 대규모 미군과 가족들이 있다는 점에서 터무니없다”라고도 지적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