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보이스피싱 피해로 불안...주민번호변경자 1000명 넘었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1001명이 새 주민등록번호를 발부받았다. 피해유형별 신청사유로는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았다. [중앙포토]

데이트폭력 피해를 당한 A씨는 가해 남성의 2차 피해가 두려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다. A씨는 혹시나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 본인뿐 아니라 아들의 주민번호 변경도 신청했다. 지난 9일 주민번호변경 정기회의에서 이들의 신청이 통과해 A씨와 아들은 각각 1000번, 1001번째 주민번호 변경자가 됐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1001명이 새 주민등록번호를 발부받았다.

새 주민번호를 받은 이 중 여성은 663명(66.2%), 남성은 338명(33.8%)으로 여성의 수가 두배 가량 많았다. 이들은 사기나 폭력 등의 피해자로 또 다른 피해가 우려돼 주민번호를 변경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 312건으로 가장 많았다. B씨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자신의 스마트폰에 원격 제어앱을 다운받았다. 이 앱을 통해 B씨의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총 9000만원을 사기당했다. B씨는주민번호 변경을 했다.

그 다음으로 큰 피해 유형은 신분도용으로 총 275건이다. 가상화폐 거래를 하던 C씨는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가입 시 여권사본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제출했다. 이 주민번호는 유출돼 사기에 활용됐으며 이로 인해 C씨는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C씨는 무혐의 처리가 됐지만 2차피해 우려로 주민번호를 변경했다. 그 외의 피해 유형으로는 가정폭력 210건,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이 112건, 성폭력이 39건 순이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현재까지 변경을 신청한 인원은 총 1653명이다. 그 중 주민번호변경위원회가 현재까지 1449건을 심사했다. 이들은 주민번호의 실제 유출 여부와 신체·생명 등 위협이 있는지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432건은 기각했다. 동일 신청 건이 있거나 신청자가 사망한 16건은 각하 처분했다. 나머지 신청 건은 현재 심사를 앞두고 있다.

행안부는 오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워크숍을 개최해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개선 과제 및 변경 결정 세부 판단 기준을 논의한다. 홍준형 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변경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보다 더 커질 것”이라며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판단 기준을 체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의 권리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