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文정부, 서희·이순신 역할···쫄지 말자 싸워 이겨야 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 “문재인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의 ‘재판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當否·옳고 그름)을 다투는 ‘한일 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 정식 제소 이전의 탐색전”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조 수석은 지난 4월 WTO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분쟁 당시 한국이 승소한 사례를 거론하며 “이 승소를 끌어낸 팀이 이번 건도 준비하고 있다. 전례를 보면 (판정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조 수석은 “현재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병탄’(倂呑)을 당한 1910년과는 말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끝으로 “물론 제일 좋은 것은 WTO 판정이 나기 전 양국이 외교적으로 단결을 이루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처]

앞서 WTO는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일반이사회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WTO 일반이사회는 2년 마다 열리는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최고 기관으로, 회원국 대사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를 안건으로 다룬다.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측 대표로 국장급 이상 관료를 파견하기로 했다. 일본은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이 나선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에만 페이스북에 4건의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정부 입장과 대응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또 전날에는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그리고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