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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도 충청권 아니냐"..혁신도시 지정에 부정적인 총리 발언에 대전충남 반발

중앙일보

입력

혁신도시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전과 충남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에 반발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 홍문표 의원의 대정부 질문서 답변 #이은권 의원 "혁신도시 제외로 15년간 역차별" #국회 국토위 17일 혁신도시 관련 법률 심사 예정

대전시가 지난 5월 16일 국회에서 마련한 국회의원 초청 시정현안 간담회 참석자들이 대전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 협력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시가 지난 5월 16일 국회에서 마련한 국회의원 초청 시정현안 간담회 참석자들이 대전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 협력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홍문표(홍성·예산)의원이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이 뭐냐고 묻자 “추가지정 여부는 혁신도시 전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종합적인 연구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 대상에서 빠진 것은 세종시가 있었고, 그 이전에 대덕연구단지, 정부 대전청사에 많은 공공기관이 갔기 때문으로 안다”며 “타지방이나 중앙에서 볼 때 세종시도 결국 충청권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중구)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무총리의 발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지난 15년간 역차별을 겪어야 했던 대전과 충남은 그 피해가 세종시와 같은 인근 타 시·도로 인구와 자본의 유출, 일자리, 지역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표출되고 있다"며 "기존의 혁신도시 정책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근본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역에 혁신도시가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충남 주민 상당수도 “세종시 때문에 혁신도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인구가 유출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세종시의 원활한 건설과 대전과 충남의 역차별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야권과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공조를 유지해왔던 충청권 여권은 이 총리 발언과 관련한 별다른 공식 반응을 자제한 채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충남 예산·홍성으로 이전한 충남도청사 전경. [중앙포토]

2012년 충남 예산·홍성으로 이전한 충남도청사 전경. [중앙포토]

이런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혁신도시 관련 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위에 상정된 혁신도시 관련 개정법률안은 12개다. 이 가운데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 소급적용 등을 담은 법률안은 양승조 충남지사와 현역 국회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5개가 있다. 대전시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은 “충남도와 함께 그동안 노력을 해온 만큼 이번 국토위 심사에서 혁신도시 관련 법률안이 무난히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는 국토위 의원을 개별적으로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허 시장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위 이헌승 법안심사소위원장 등 의원들을 만나 법안 원안 통과를 요청했다.
한편 대전은 세종시 건설 이후 인구가 크게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세종시에 정부 부처 입주가 본격화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시민 8만73명이 세종으로 떠났다. 대전 인구는 지난해 148만 9936명으로 150만명 밑으로 내려갔다.

충남은 2012년 연기군 전역(361㎢)과 공주시(77㎢) 일부가 세종시로 편입됐다. 당시 연기군 인구 9만6000여명과 지역내총생산(GRDP) 1조7994억원이 줄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세종시 건설로 충남의 경제 손실액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모두 25조2000억원에 이르며 지역에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기업이 없어 지역인재 채용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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