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겸허히 수용" 했던 공수처, 윤석열은 더 보류적 입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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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인 기자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검경 수사권조정 반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보류, 특수수사 축소, 형사부 강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서면답변 제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는 위와 같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윤 후보자는 이날 답변서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어 한 치의 시행착오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수사권조정 반대·공수처도 보류적

윤 후보자는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고도 답했다. 논의 과정에서 수사권 조정에 반대해 온 검찰의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는 것이 국민 권익에 부합한다는 윤 후보자의 소신은 확고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더 보류적인 입장을 내놨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대검찰청 검찰역사관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한 대국민 입장을 밝히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장진영 기자

윤 후보자는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의 부정부패 대응 능력이 약화해선 안된다는 차원에서 공수처 설치 논의를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답변은 현재 공수처 설치 논의는 국가의 부패 대응 능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특수수사 줄이고 형사부 강화해야"

윤 후보자는 검찰의 특수수사 폐지 또는 축소를 묻는 말에는 "국가적 중대사건의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꼭 필요한 수사에만 검찰의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형사부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자는 "국민의 민생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형사부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형사부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들과 간담회를 하는 등 취임 직후 형사부 강화 방안 발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윤석열 "선배 경륜 검찰을 위해 써달라"

윤 후보자의 답변서에는 검찰의 기수 문화에 관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포함돼있었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조직문화상 기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검찰도 일 중심으로 더 유연해져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검사들이 공직에서 쌓아온 식견과 경륜이 국민과 검찰을 위해 조금 더 쓰였으면 한다"고 답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왼쪽)이 지난 1월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무일 검찰총장,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이는 자신보다 기수가 높은 일부 검사장급 이상 검사들에게 "남아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현재 윤 후보자보다 선배 기수인 연수원 19~22기 검찰 간부는 사의를 표명한 4명을 제외하고 17명이 남아있다. 윤 후보자는 주변에 "동기와 일부 선배들은 검찰에 남아줬으면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윤 후보자는 총장으로 임명되면 검사의 인사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낼 것이라 밝혔다.

윤석열 "검사 인사 의견 적극적으로 낼 것"

검찰 인사 권한이 법무부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사들이 능력과 자질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인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검찰 인사에 대한 일정 부분 독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한다. 그래서 "검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란 소신이 확고한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