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일본 수출 규제는 명백한 보복조치…상응조치 강구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자로 발동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은 양국 간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을 경제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해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이미 지난 연초부터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경제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가 있었다”며 “정부는 그 내용(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꾸준히 점검해 왔다”고 말했다.

또 “한일 양국 간에 서로 협업적 구조로 돼 있어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보복한다면 일본에 의존도가 높은 품목일 수밖에 없다”며 향후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할 경우 ‘의존도가 높은 순’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만약에 품목이 확대된다면 한국 정부도 거기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며 “WTO 제소 외에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조치이기에 철회돼야 한다”며 “만약 (수출 규제가) 시행된다면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에도 공히 피해가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경제 제재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당연히 일본에 상응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