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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늘리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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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새 경제팀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경기부양' 압박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주로 강봉균(사진) 정책위 의장의 입을 통해서다.

강 의장은 11일 라디오에 출연해 "성장과 복지는 균형 있게 추구돼야 할 과제"라며 "그러나 새 경제팀은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게 경기부양에 주력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그는 이날 당의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도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세법 개정안을 8월 중순부터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작심한 듯한 강 의장의 이런 발언은 최근 일주일 새 무더기로 나왔다. 그는 5일 하반기 경제운용을 위한 당정 협의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에게 "재정.금리 정책을 내수경기 회복에 맞춰 달라"고 노골적으로 주문했다. 그 전날에도 라디오에 나와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각도로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가 주문한 메뉴도 재정집행뿐 아니라 소득공제.금리정책 등 전방위에 걸쳐 있다. 강 의장은 11일 "봉급생활자들은 '유리지갑'으로 불린다"며 "소득공제를 늘려 근로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말했다. 나아가 아직 정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진 않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등이 소득공제 확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강 의장이 경기회복의 기치를 높이 든 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경기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강 의장은 "그동안 청와대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후에 부작용이 따를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지금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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