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일 자사고도 탈락…뒤집어진 해운대고 학부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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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천정숙 부산시교육청 지원과장이 기자실에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전북 전주 상산고, 경기 안산 동산고에 이어 부산 유일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해운대고의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됐다. 해운대고의 평가 점수는 54.5점으로 기준 점수인 70점을 넘지 못했다. 학교와 학부모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운대고 54.5점으로 기준 점수 70점 미달 #교육청 재량평가·재정 및 시설여건 점수 낮아 #학부모 ”교육청 결정 유감…재단에 책임묻겠다”

부산시교육청은 27일 오후 3시 브리핑을 열고 “해운대고는 6개 평가영역 가운데 학교만족도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재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6개 평가영역은 학교운영(30점), 교육과정(30점), 재정 및 시설여건(15점), 교육청 재량평가(12점), 학교만족도(8점), 교원의 전문성 영역(5점)으로 총 100점 만점이다. 5년 전과 비교하면 학교만족도 점수가 12점에서 8점으로 낮아졌다. 또 교육청 재량평가에서 감사 지적 항목이 새롭게 생겨 감점 요인이 최대 3점에서 12점으로 높아졌다.

해운대고는 교육청 재량평가에서 감점 5.3점을 받았다. 교육청 재량평가는 기간제 교원 비율 적정성, 감사 지적사례, 사교육 경감 노력, 독서 토론 역량 강화를 평가한다. 부산시교육청 천정숙 교육지원과장은 “해운대고는 기간제 교원 비율이 53%로 평균 15%와 비교해 3배 많다”며 “2016년 종합감사에서 여러 건의 지적사항이 있어 감점 5.3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운대고가 법인전입금을 제때 내지 않은 점도 자사고 재지정 취소된 요인으로 꼽혔다. 자사고는 매년 학생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5%를 법인전입금으로 내야 한다. 해운대고는 2015년, 2016년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천 과장은 “해운대고는 2017년에 2년 치 법인전입금을 한꺼번에 내는 바람에 학교 재정운영의 적정성(5점) 점수가 0점 처리됐다”고 말했다.

해운대고는 5년 전인 2014년 자사고로 재지정 될 때 지적받은 사항을 전혀 보완하지 못했다고 부산교육청은 밝혔다. 천 과장은 “당시 법인전입금을 제때 내고, 정규 교원을 확충하고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라고 지시했지만, 어느 것 하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교육청은 7월 중 해운대고를 상대로 청문한 뒤 교육부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교육부가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해운대고는 2020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512명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소속이다. 해운대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부산교육청은 교원 인건비, 교육환경 개선비 등 재정 지원을 할 방침이다.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 연합회 회원 1000여명은 지난 20일 중구 정동에서 서울시교육청까지 가두행진 집회를 열고 자사고 폐지 반대 등을 요구했다. 최정동 기자

해운대고와 학부모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은희 해운대고 학교운영위원장은 “재지정 취소 결정은 유감이다”며 “학부모들과 논의 후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재단에 책임을 묻겠다며 분노하고 있다. 해운대고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우상 해운대고 교감은 “정부가 자사고 폐지라는 정책을 정한 상황에서 단위 학교가 대응하기란 역부족이다”며 “학부모, 학생, 동문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학교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80년 설립된 해운대고는 2001년 10월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됐다. 해운대고는 일반전형과 사회통합을 합쳐 지난해 47명 미달, 올해 75명 미달 등 4년째 학생 모집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충남 천안북일고와 대구 계성고는 자사고로 재지정됐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