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안민석 의원 국회 윤리위 제소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이 2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찾아 안민석 의원의 윤리위원회 제소를 촉구했다.[사진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오산 세교 신도시에 개설된 정신병원의 허가취소 문제와 관련해 안 의원이 지난달 17일 병원측에 협박성 막말을 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오산 정신병원 허가 취소 막말 관련 문제제기 #의협 "안 의원 막말은 국회의원 지위 망각한것" #안 의원 “문제 본질은 병원 허가 잘못된 것이다” #해당 병원, 전문의 3명 있어야 하지만 1명만 있어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는 2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개 당사를 방문했다. 이들은 “안 의원이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안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달라고 각 당에 촉구했다.

의협은 각 정당에 전달한 공문에서 “안민석 의원의 행위는 법을 준수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직분과 지위를 망각하고 이를 남용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호를 외면하는 것" 이라며 "법률 및 국회 윤리규범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각 정당 당사 방문을 마치고 국회 정문 앞 자리로 이동해 “안 의원이 오산 정신병원 개설 허가 취소 과정에서 보여준 발언과 행태는 도저히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여러 정당들이 중지를 모아 반드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오산 세교 신도시엔 지난 4월 소아청소년과,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로 구성된 병원이 들어섰다. 지역 주민들은 총 140개 병상 중 126개 병상이 정신과 폐쇄병동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 의원은 지난달 17일 주민들에게 “(병원장이 소송을 한다면) 특별감사를 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일개 의사 한 명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와 오산시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나”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등의 발언을 했다.

안 의원 측은 막말논란에 대해 “(해당 발언은) 병원 측의 안하무인식 태도와 대처에 대해 분개하여 감정적 토로를 한 것”이라며 “본질은 병원 개설허가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역주민도 정신병원이 인력 기준을 위반했음에도 지자체 허가를 편법으로 받은 것이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선 60개 정신과 병상 당 전문의를 1명씩 둬야 한다. 해당 정신병원은 126개 정신과 병상으로 전문의를 3명 둬야 하지만 정신과 의사는 1명을 두고 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