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농·공산품 일괄 타결" 미 "개방 원칙 먼저 논의"

한편 한.미 양국은 이날 한.미 FTA 2차 본협상을 열고 자동차.의약품 등 16개 분야별로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양측이 개방원칙 등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여 당초 예정됐던 시장 개방안(양허안) 교환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미국 측은 이날 협상에서 "광범위한 시장 개방을 이루기 위해 시장 개방의 틀과 원칙을 먼저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번 협상에서 상품 분야별 양허안(개방 허용)과 서비스.투자 유보안(개방 불가)을 교환하기로 했지만, 이를 미루고 관세 철폐 단계와 시기 등 개방 원칙 등을 먼저 논의하자는 것이다. 반면 한국 측은 농산물 등 민감 품목을 한국에 유리한 공산품과 연계해 개방안으로 동시에 교환해 일괄 타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맞서는 바람에 양허안 교환은 9월 3차 협상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미국은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한 개방 예외를 주장하는 한국 입장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시장 개방이 원칙"이라며 "미국산 쌀의 한국 시장 접근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또 한국 내 원격교육, 유학시장 수요 등을 겨냥해 "초.중학교 등 의무교육시장의 개방에는 관심이 없지만 인터넷 서비스, 미국 수학능력평가시험(SAT) 등 테스트 서비스 등의 개방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은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 상품.섬유.농산물 분야의 개방안을 일괄 연계해 처리하자"며 "반덤핑 조치 남발을 막기 위한 무역구제 제도를 개선하고 미국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반(反) FTA단체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협상장 주변인 장충체육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TA가 타결되면 농업.의료.교육과 관련한 민중의 삶이 송두리째 위기로 내몰릴 것"이라며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본부 측은 이날 도심 곳곳에서 시위와 촛불 시위 등을 벌였다.

홍병기.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