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유엔 헌장 7장 쓰인 적 있나 과거 6개국 제재 당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5면

남아공은 금융공황 상태에 직면하는 등 국제 고립이 심화되자 91년에 인종차별법을 철폐하고, 개발한 핵무기도 자진 폐기했다.

88년 270명이 사망한 미 팬암기 폭파사건과 관련, 안보리는 혐의자 인도 요청을 거부한 리비아에 대해 92년과 93년 잇따라 해외 자산동결과 석유금수 조치를 취했다. 결국 리비아는 사건 발생 12년 만인 99년 유엔에 혐의자를 인도했다. 안보리는 또 아이티 군사정권에 대한 경제제재와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자 94년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의 사용을 승인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을 근거로 30개 2만2000명의 다국적군이 아이티로 진입해 쿠데타 세력을 축출했다. 옛 유고연방의 '인종청소'와 관련, 안보리는 92년 전면적인 수출 금지, 항공 봉쇄, 자산 동결 등 경제제재를 시행하면서 3만 명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했다. 안보리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테러 행위에 대한 집단적 자위권' 차원에서 90년과 2001년 각각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군사제재를 결의해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군사작전을 벌였다.

이철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