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징수 유예

<수재민 경제 지원 각계 총 동원>
집중호우로 남부지방의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 각 기관은 수해지역 복구를 돕기 위해 재해대책비를 집행하고 세금 감면, 각종 자금 지원, 수출입 절차 간소화를 실시하는가 하면 가전 메이커들은 수해지역에 대한 무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어떤 대책이 실시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재해 복구비용>
도로나 둑·다리·축대 등의 복구를 위해서는 당연히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올해 정부 예산 중 재해대책비로 따로 떼어놓은 돈은 모두 5백억원.
이중 지난 2∼3월의 소규모 수해 때 13억 5천만원이 이미 집행되어 현재 남아 있는 돈은 4백 86억 5천만원이다.
수해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곧 태풍도 들이닥칠 태세여서 아직 이번 수해에 대한 재해대책비 지원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요즘 재해대책본부와 함께 연일 밤샘을 하고 있는 기획원 예산실은 우선 응급 복구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되는대로 먼저 집행할 계획이다.

<세금감면>
국세청은 수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인세 중간 예납·특별소비세 등의 납부 기한을 2∼6개월까지 연장해 주며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세금은 6∼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시켜 주기로 했다.
또 수해로 없어지거나 훼손 당한 상품이나 원재료는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하고 자산 총액의 절반 이상을 상실한 납세자는 손실 비율에 따른 세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키로 했다.
한편 물에 잠긴 쌀·보리 등은 인근 주점 업체가 주류 제조용 원료로 전량 구입토록 해 수재민들의 피해를 최소로 줄이도록 했다.

<세관 통관 완화>
보세구역이 낮은 지대거나 물이 들어올 염려가 있으면 관세청과 협의, 즉시 보세화물을 보세구역 밖의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다.
수해를 입은 업체는 관세 납기를 연장 받을 수 있고 또 몇 번에 나누어 낼 수도 있다.
수출용 원재료를 들여왔다가 수해 때문에 제때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농협의 지원>
농협은 보유 차량 2천대와 공동 농기계 및 빈 포대·말뚝 등 보유한 수방 기자재를 풀어 수해가 난 지역의 응급 복구에 나서고 있다.
또 수재민에 필요한 쌀·채소 등 농산물과 간장·된장·모포 등 생필품을 농협 연쇄점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석탄 및 연탄 교환>
동자부는 연료공업협동조합 등의 협조로 물에 젖어 파손된 연탄에 대해서는 교환, 공급토록 하고 수해 가구에 가스 발견탄을 무상 공급, 연탄가스 사고를 예방토록 했다.
또 수해지역 연탄공장의 유실 저탄에 대해 하계 저탄 자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연탄 제조 시설의 파손 시에는 소요액을 재해 복구비에 반영, 지원키로 했다.

<전력 지원>
한전은 수해지역 발전소 및 사업소를 비상 근무체제로 운영, 이재민 수용 장소에 임시 전등을 무료로 가설하고 침수 아파트에 비상 발전 차량과 양수기를 배치하고 있다.
또 침수 또는 파손된 가옥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의 납부를 연기해 주고 외선시설의 무료 공사는 물론 옥내시설에 대해서도 무료로 안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가전 제품 서비스>
삼성전자·금성사·대우전자 등 가전 3사는 물에 잠긴 가전 제품 수리를 위해 무료 서비스 활동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차량 10대, 서비스 인원 1백 명으로 「달리는 상담실」을 설치, 수해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일정별로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성사도 수해가 가장 큰 전남 장성·나주 지역을 비롯해 강원·충남 등 40개 지역을 돌면서 가전 제품의 무료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대우전자 역시 피해 지역을 4개 지역으로 구분, 36대 차량과 1백 20여 명 서비스 요원으로 비상 대기 조를 편성하여 복구된 지역별로 투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