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檢간부 고발한 임은정 "김수남이 최종 책임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들어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ㆍ현직 검찰 고위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31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25분쯤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한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부산지검과 대검찰청 감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대로 말할 것” 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김 전 총장ㆍ김주현 전 대검 차장ㆍ황철규 부산고검장ㆍ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는 당시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위조해 고소장 각하처분을 했음에도 검찰 고위간부들이 A검사에 대해 제대로 감찰이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의 고발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 수사권 조정 국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이며, 경찰은 고발사건을 수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각자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시기의 공교로움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초한 일이므로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는데도 1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떠밀려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 슬프다”고도 말했다.

김 전 총장까지 혐의가 있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이 대검찰청 감찰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사표 수리는 검찰총장의 결재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김 전 총장이)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라고 본다”고 답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후에도 고발을 이어갈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사건을 덮었던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시효에 대해 시간을 끌고 있는 현 대검 수뇌부를 2차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며 “재정신청 등 고발인으로서의 불복 수단을 활용해 법원에서 공소 제기 명령을 내릴 때까지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지검은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뒤인 지난해 10월 A 전 검사를 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