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용 전망 희망적…구조조정 때문에 고용 개선 체감도 낮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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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9일 “올해 고용상황은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는 물론 있다”며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힌 지 닷새 만에 나온 청와대의 공식 대응이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 19일 오후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태호 일자리 수석은 이날 간담회를 갖고 “각종 통계를 종합해보면 고용상황은 2018년보다는 개선되고 있다”며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취업자수 증가가 9만7000명이었는데 올해 들어 2월에 26만, 3월 25만, 4월에 17만명을 기록했다”며 “국내 주요 기관이 예측했던 10만~15만명을 뛰어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은 이어 “(고용개선의) 배경에는 정책 성과도 있고 추경안이 통과되면 고용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를 합해 10만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결과”라며 “작년 제조업 취업자 증가 수 감소를 주도한 자동차ㆍ조선 상황이 개선되는 것도 시황 변화와 함께 정부 정책지원이 한몫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은 다만 “여전히 자영업ㆍ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전체 고용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향후 정책의 핵심 방향은 이런 점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전통 제조업에 정책역량을 투입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이와 관련 “지역 일자리를 위한 제 2ㆍ3의 광주형 일자리, 즉 상생형 일자리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며 “여러 지자체에서 상생형 일자리를 위해 엄청 노력하는 것으로 아는데, 6월 이전에는 한 두 곳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31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 협약이 체결된 것과 관련해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제공 청와대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도 “고용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 제조업이 급격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고용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산업 내부의 큰 변화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업은 상당히 취업환경이 좋아지고 있고, 자동차 시장까지 좋아진다면 정책적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올해 고용상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최악의 고용 상황으로 평가받는 지난해와 비교한 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고용상황을 기준으로 한 기저효과는 분명히 있다”며 “그러나 아무리 기저효과가 있더라도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고용통계 개선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청와대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관련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게 아니냐, 공론화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주 공청회를 개최하고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