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대책회의 여유있게 했다"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은 "미사일이 발사된 지 40분이나 지나서야 윤 장관에 보고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첫 미사일이 발사되자마자 합참의 관련 부서가 독자적으로 상황을 파악했고, 9분 뒤인 5일 오전 3시 41분쯤 미측도 발사 사실을 국방부에 알렸다. 이후 관련 담당자.지휘관 보고를 거치면서 윤 장관에게는 오전 4시10분쯤 전달됐다는 것.

일본에 비해 NSC 대책회의가 늦어진 데 대해서도 윤 장관이 "정부는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나는 청와대와 전화를 다 하고 회의는 좀 여유있게 했다"고 답했다가 논란이 됐다. 군 장성 출신인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은 "전 세계가 벌컥 뒤집혔는데 장관이 '여유가 있다'고 답변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다. 윤 장관은 "시차 계획을 만들어 발사할 경우 어떻게 하자고 다 대비해 놓았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이근식 의원은 "미사일 사태를 보면서 정부가 안보불감증을 키워준 것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6일자 국방일보를 들춰 보이며 "1면 제목은 '도발행위 중단 강력 촉구'인데 아래엔 여자가 누워 있는 광고 사진이 나온다. 이래서 안보불감증이 생긴다"고 했다. 국방일보는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에서 제작해 전국의 일선 부대로 보내는 신문이다.

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원은 "남북이 대치 상태인데 군에선 '인권'이나 '민주 병영' 등만을 언급하며 오히려 (지휘 체계에서) 갈등만 조성해 유사 시 전투를 수행할 사병을 만들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병영문화 개선 정책'의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조성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북한 군부가 변하지 않으면 북의 위협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북한 군부와 회담을 하지 못하면 쌀.비료를 줄 수 없다고 국가 정책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모든 도발행위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 본회의로 넘겼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