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사오정]한밤 패스트트랙 태운 4당 ‘환호’, 한국당 ‘항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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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선 기자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포옹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9일 자정을 전후한 밤 11시 55분과 30일 새벽 0시 33분에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지정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이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돼 330일간의 논의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번 법안 처리를 놓고 신속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당과 이에 맞서 저지하려는 당이 뒤엉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들로부터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날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통과된 뒤 각 당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 지정이 통과된 뒤 자정을 넘은 시간인데도 한자리에 모여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라며 자축했다.

29일 오후 서울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안 패트스트랙 지정을 통과시키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가결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 오늘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며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큰 제도를 굳건하게 세울 중요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3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어 "앞으로도 논의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선거법 문제는 진지하게 자유한국당 등 다른 당과 논의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신속처리안건 지정 직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그 날까지 투쟁하고, 투쟁하고, 또 투쟁하겠다"고 투쟁을 예고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무기명 투표로 통과시켰다. 사개특위 개최에 반대하는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 등이 회의 장소에 몰려와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왼쪽)에게 항의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또 그는 "저와 한국당은 지금 눈물을 머금고 떠날 수밖에 없지만, 전국을 돌며 이 정권의 독재 실상을 낱낱이 알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좌파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깔았다"고 말했다.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 오신환 의원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이날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막아보려 노력했지만 막지 못한 점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오늘 국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저희는 매우 참담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패스트트랙 열차는 이제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긴 여정이 시작됐다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2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최장 330일이 걸릴 수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를 최대한 단축해 기간을 180일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김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