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조원대 프로젝트 체결” 불구 차기 일정도 못잡은 일대일로

27일 중국 베이징 근교 옌치후에서 열린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기자회견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내외 취재진에 손을 흔들며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AP]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제2회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신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3회 포럼 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포럼 기간 640억 달러(한화 74조3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지만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2년 전 시진핑 주석은 옌치후(雁栖湖) 일대일로 정상 원탁회의에서 2019년 제2회 일대일로 포럼 개최를 약속했지만, 올해는 공동성명에서 “제3회 포럼 거행을 기대한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시 주석은 27일 포럼 폐막 기자회견을 갖고 “포럼 기간 거행된 기업가 대회에서 총액 640여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협력·협의가 체결됐다”며 “이런 성과는 일대일로 건설이 조류에 순응하고, 민심을 얻고, 민생을 베풀고, 천하에 이롭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자신했다.
이번 포럼은 청렴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채무를 강조하는 등 2년 전과 강조점이 달라졌다. 38개국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에는 “청렴 문화 건설과 부패 척결에 더욱 노력한다”는 청렴 조항이 포함됐다. 25조는 “각국 법률을 준수하는 기초 위에 국제 반부패 협력을 전개하며, 부패문제에서 무관용 태도를 취한다”고 강조했다.
‘채무함정 외교’라는 외부 비난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공동성명은 30조에서 “다자개발은행과 기타국제금융기구는 지속가능한 재정 방식으로 상호연결 프로젝트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채무의 지속가능성을 공동성명에 담아낸 성과다.
진일보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 회의론은 더욱 커지는 추세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류성쥔(劉勝軍) 중국 금융개혁연구원장은 SCMP에 “중국이 국제표준을 적용하겠다고 다짐해도 국유기업이 투자를 주도하는 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중국은 오랫동안 지식재산권 보호를 약속해왔지만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대일로는 외국뿐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도 외면받고 있다. 크레이크 앨런 미·중기업협의회 회장은 미국의 소리(VOA) 중문판에 “많은 중국 국민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그들이 낸 세금이 외국에 쓰이면서 국유기업과 정치 엘리트만 돕는다고 여긴다”고 지적했다. “갈수록 더 많은 나라가 빚을 갚지 못하면 중국과 채무국 사이에 긴장감이 커지고, 중국 국민과 일대일로로 이득을 보는 집단 사이에도 긴장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금 부족도 제기됐다. 데릭 시저스 미국 기업 연구소(AEI) 중국 전문 연구위원은 에 “중국 국제수지에 적자가 생기면서 일대일로에 투자할 돈이 없다”며 “일대일로는 외교적 제안으로 남겠지만 예전 같지 않고 심지어 곧 끝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저스 위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일대일로를 포함해 중국 국유은행과 국유기업의 글로벌 투자가 빠르게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환보유고 변화.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를 제안했던 2013년 4조 달러였던 보유외환이 3조 달러대로 내려앉았다. [닛케이아시아리뷰]

일대일로 사망론까지 나왔다. 페이민신 미국 클레어몬트매케나대 교수는 최근 닛케이아시안리뷰 기고에서 “일대일로는 베이징의 이벤트에 불구하고 곧 사망할 것”이라며 “시 주석이 야심 차게 일대일로를 제안했던 2013년에는 4조 달러에 이르던 중국 보유 외환을 인프라에 투자하고, 철강·시멘트·건축산업의 과잉 문제를 일대일로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여겼지만 5년 사이에 보유 외환이 1억 달러 줄고, 미국과 선진국 수출까지 감소하면서 해외투자에 신중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진단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부패 무관용·지속가능한 재정 공동성명에 담아 #“세금 외국에 쓰여 국유기업만 유리” 반발 커져 #보유외환 감소로 투자 여력 사라져 사망설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