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이 최선희에게 친서 보냈지만 북한 답 없었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편에 친서(letter)를 보냈지만 북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SIS 테리 연구원 "실무협상 만나자 했지만 묵묵부답" #마크 내퍼 美부차관보, "北 결심 않는 한 어떤 딜도 없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사(왼쪽)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회담이 무산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에 비관론이 대두됐다. [연합뉴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23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아산 플래넘 2019’ 학술 행사에 참석해 이 같이 전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미 정부 당국자의 전언으로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워킹레벨(실무협상)에서 만남을 갖자는 취지로 편지를 보냈지만 북한이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만 이야기하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CNN도 20일(현지시간) “비건 대표가 북측과 대화를 하지 못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점점 더 좌절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측이 지난해 10월~12월처럼 당분간 '읽씹 모드'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날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굿 이너프 딜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국정부로부터 듣지 못 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한미 동맹 세션에 연사로 참석한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근본적인 결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빅딜, 미디엄 딜 스몰 딜, 굿 이너프 딜 등 어떤 종류의 딜도 논의할 수 없다”며 "비핵화에 대한 점진적 접근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일각에서 한ㆍ미 간 균열설이 불거지는 데 대해 내퍼 대행은 “한국과 대북 정책을 거의 매일 매일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단계적 접근과 빅딜이라는 한ㆍ미 간 의 근본적인 입장차를 확인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하노이 회담 이후에 완전한 비핵화(FFVD)가 있어야 제재 해제도 가능하다는 원칙을 양국 정상이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주한미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도 별도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굿 이너프 딜' 논란에 대해) 해리스 대사가 말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며 "굿 이너프 딜이 뭐냐의 기준에 대해서는 '(북핵)위협의 감소' 측면에서 봐야 한다. 영변을 없애는 것 만으로는 핵무기 생산시설·발사체 개발 등을 없애지 못 한다"고 말했다. 다만 버시바우 대사는 "협상은 단계적(step by step)으로 접근해야 하며, 볼턴 보좌관이 주장하는 일괄타결(all or nothing) 방식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스냅백(제재를 해제하되 위반 행위시 되돌리는 것)'을 언급하는 등 진정성이 떨어지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신의 폭이 좁아진 한국을 향한 조언들도 이어졌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 이슈는 비핵화를 넘어선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계속하는 것은 한·미 동맹을 완화시켜서 한반도 내에 북한 위치 확보하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박한 북·러 정상회담에 관해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러시아에 북한 비핵화 문제는 중국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대북제재 완화와 같은 드라마틱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행사는 미·중 패권 경쟁시대에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주제로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23~24일 양일 간 개최된다.

 전수진·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