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유업종 확대|총 238개 양곡도정·보청기포함 49개 추가

현행 2백5개 중소기업고유업종 가운데 16개 업종이 해제되고 그 대신 49개 업종이 신규로 추가지정,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모두 2백38개로 늘어난다.
또 중소기업 고유업종 한시 운영제가 도입되어 23개 신규지정업종과 34개 기존고유 업종 등 57개 업종도 2,3년 뒤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된다.
상공부는 3일 84년 이후 5년 만에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조정, 생산 공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중소기업형 전문업종, 중소기업에서 기술개발 한 품목이나 대기업제품과 비교하여 품질수준에 손색이 없는 품목, 대기업이 경제력을 이용하여 참여할 우려가 있는 품목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고위업종을 확대, 조정키로 했다.
신규로 고유업종에 지정된 품목은 ▲동모세관 등 철강금속 5개 ▲연마지 및 포·접착 등 화학관련제품 13개 ▲모조장식품 이륜차용안전모·전자자수제품 등 섬유류 및 생활용품 3개 ▲자동소화기·피난기구·축압기 등 기계류 8개 ▲배선기구 등 전자전기류 4개 ▲양곡 도정업·어육연제품·일회용 주사기 및 수액세트·의료물질생성기(이온수기)·보청기 등 기타품목16개 등 모두49개업종이다.
또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되는 업종은 ▲자동차 브레이크 및 슈라이닝·연료탱크 등 중소기업이 그동안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된 품목 ▲백열등기구·기증부하 개폐기 등 고유업종지정 장기화로 중소기업 상호간의 가격담합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품목 ▲콘크리트전주·콘크리트파일 등 신도시건설로 수급불균형이 예상되는 품목 ▲전기면도기·마춤복 등 고유업종 지정의 실효성이 없는 품목 등 16개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장기간 과보호로 인한 부작용 해소와 갑작스런 고유업종 해제로 인한 충격을 막기 위해 고유업종 한시운영 제를 도입, 쌀통·사진제판·타일시멘트·소화기·소방호스·김치류·배합사료 등 신규지정업종 중 23개와 장류(간장·된장·고추장).책걸상·손목시계케이스·슬라이드화스나·순방·혼방·모사 및 모직물·유사수성 페인트 등 기존고유업종 34개 등 57개 업종은 2, 3년 후 고유업종에서 자동적으로 제외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