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최정호 후보자, 정부 규제하려던 다주택자 투기 전형” 사퇴 촉구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려던 다주택자 투기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변 산하 민생경제위원회는 26일 논평을 내 “다주택 보유로 십여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면서 꼼수증여까지 (했다)”며 “최 후보자는 주택 정책에서는 이미 식물 장관 수준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집 한 채 마련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최 후보자의 후보 지명으로 ‘집은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란 현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성에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정부는 이번 후보 지명으로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의지에 회의감이 든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과 관련, ‘위법 행위가 없어 문제없다’는 옹호 주장에 대해서는 “사익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장 참여자와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엄격하게 구별돼야 한다”며 “최 후보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기본 소양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그에게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최 후보자는 더는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기지 말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최 후보자는 서울 잠실·세종시 아파트 등을 보유해 시세 차익을 얻고, 장관 지명 직전 분당 아파트를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으로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