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밀어붙인 MB, "적폐"라며 부수려는 文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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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이포보에서 한강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지금까지 모두 내 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을 정도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뉴스1]

4대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시작됐다.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4대강 사업만큼 논란이 큰 토건 프로젝트도 드물다.
논란이 많다 보니사업 초기부터 이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열리는가 하면 정권이 세 번 바뀌는 동안 감사원 감사를 네 차례나 받았다.

정치 급류에 휩쓸린 4대강 보 <상>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의 시작은 1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간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MB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야당과 환경·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2008년 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문제와 함께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한 촛불시위가 연일 열렸다.
MB는 2008년 6월 대운하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그해 12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촛불 시위에 대운하가 4대강 사업으로

2009년 4월 29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와 인터넷 연설을 통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대운하 사업은 포기하되 4대강 살리기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포토]

MB 정권은 4대강 사업을 환경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든다는 '녹색 뉴딜(Green New Deal)'로 제시했다.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22조2000억원이다.
국토부가 직접 조성하고 관리한 사업비는 15조4000억원인데, 이 중 8조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했다.

공사는 2009년 착공해 2013년 초 수변공간 조성으로 마무리됐다.
이 사업으로 4대강에 이포보 등 보 16개와 영주댐 등을 건설, 13억t의 가뭄 대비용 수자원을 확보했다고 당시 정부는 밝혔다.

또 홍수예방 차원에서 강바닥 퇴적토 4억5900만㎥를 준설했다.
4대강 수변 공간에는 1230㎞의 자전거길과 산책로, 체육시설도 조성했다.

'녹조라테'란 신조어도 유행

4대강 사업의 하나로 낙동강에서는 창녕함안보 공사 진행 중이다. [중앙포토]

환경단체 등은 보가 설치되면 유속이 감소해 녹조가 자주 발생하면서 수질이 악화하고, 물고기 이동이 차단될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4대강 일부 지점에서 심한 녹조가 발생하면서 '녹조라테'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MB 때 한 차례, 박근혜 정부 때 두 차례, 문재인 정부도 한 차례 진행했다.
한 사업에 대해 네 차례나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그만큼 이 사업은 거의 모든 과정에서 숱한 논란을 낳았다.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구지 오토캠핑장 인근 낙동강에 발생한 녹조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4대강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4대강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하고, 강의 상태를 평가한 다음 선별적으로 보를 철거하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직후부터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쓴 22조 원 같으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백만 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 낙동강 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4대강 6개 보를 부분 개방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13일에는 금강 세종보·백제보, 영산강 승촌보 등을 추가로 개방했다.
지난달에는 낙동강 낙단보·상주보도 처음 개방됐다.
보 대부분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다시 수문을 닫은 상태다.

6월 국가물관리위에서 최종 결정

지난달 22일 4대강의 자연성 회복 방안을 추진해온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홍종호(오른쪽), 홍정기 공동위원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지난해 11월 출범한 환경부 4대강 평가·기획위원회(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5개 보의 해체와 상시개방 계획을 담은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해체 여부는 6월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나머지 한강·낙동강 11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은 올 연말쯤 나올 전망이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에 대해 반발하는 공주보 인근 주민들이 현수막을 설치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한 국책연구소의 수자원 전문가는 "이명박 정부 때 보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번 정부 보 처리 방안 발표 과정도 그렇고 모두 정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강 흐름 변화 요소 등을 적어도 10년 정도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KAIST의 한 교수도 "보 설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보를 다시 허무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라며 "지금 상태에서 관리해서 어떻게 더 낫게 해야 할지 관리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 일지>

▶2006년 9월=한반도 대운하연구회, '한반도 대운하 계획 수립'

▶2006년 10월 25일=이명박 전 서울시장, '한반도 대운하' 구상 윤곽 공개
▶2007년 12월 19일=이명박 대통령 당선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 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앙포토]

▶2008년 6월 19일=이명박 전 대통령, 긴급 기자회견. '대운하 사실상 포기'와 운하사업 준비단 해체
▶2008년 12월 15일=국가균형발전위원회,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의결
▶2008년 12월 29일=4대강 정비사업 기공식
▶2009년 6월 8일=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확정 발표
▶2009년 11월 10일=4대강 사업 15개 보 착공

2011년 10월 낙동강 창녕함안보 착공.[중앙포토]

▶2011년 9월 24일=금강 세종보 완공

▶2014년 12월 22일=박근혜 정부, 4대강사업 조사평가보고서 발표
▶2017년 5월 23일=문재인 정부, 4대강 보 처리방안 수립 계획 발표
▶2017년 6월 1일=전국 6개 보 수문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