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수 환경전문기자·논설위원
중국발 대기오염이 국내 미세먼지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중국 영향이 연평균 30~50%이고, 고농도 때는 60~80%라는 정부 설명이 과대 포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 일본에서도 1990년대는 중국발 아황산가스가, 2000년대 초반에는 황사가, 2000년대 후반에는 오존 오염이, 최근에는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2013년 1월 중국 베이징 등지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자 일본에서도 우려가 쏟아졌다. 당시 일본 연구팀의 분석 결과, 규슈 지방은 초미세먼지의 61%, 츄고쿠와 시코쿠 지방은 59%, 긴키 지방은 55%가 중국에서 온 것이었다. 일본 서쪽 지방 초미세먼지는 절반 이상이 중국발이었다. 반면 도쿄 등 간토 지방의 경우 중국발은 39%였다. 여름철을 제외하면 한반도에서 가는 것도 약 10% 정도 차지했다.
중국 미세먼지 중에서 일본까지 날아가는 양은 한국에 도달하는 것보다는 작지만, 일본 자체의 오염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높은 비율에 수긍이 간다. 최근 많이 개선됐다 해도 중국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는 한국의 2배이고, 한국은 일본의 2배다.
한국처럼 일본에서도 유럽이 1979년 체결한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CLRTAP)’과 같은 방식으로 중국 혹은 한국 오염물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당장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다.
유럽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았던 동유럽 국가들이 오염방지를 약속한 후에 유럽연합에 가입하도록 허용했던 게 주효했다. 또, 유럽은 각국의 오염 배출량이 비슷해 공동 노력이 쉽다. 동아시아는 중국의 배출량이 절대적이다. 중국에서 획기적인 감축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발 오염물질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결국 ‘호흡 공동체’인 한·중·일 세 나라가 함께 기술·자금·정책·정보·인력을 모으고 나누면서, 중국의 변화를 끌어내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