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손 못대게···美의회 대북지원 금고 빗장 질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낸시 펠로시(오른쪽) 하원의장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하원 합동 신년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의 '2019 회계연도 예산지출법안'에서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 방송과 탈북 난민 지원, 인권증진 활동에 한해서만 지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9일 보도했다.

美 "대북방송·난민지원·인권증진 활동만 예산 지원"

미 의회가 지난 14일 가결한 2019 예산안에 따르면 북한 관련 예산은 크게 세 가지 조항에 명시돼 있다. ‘국제방송운용’ 조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은 대북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대표적인 게 VOA방송이다.
또 ‘이주와 난민 보조’ 조항에 따른 예산은 탈북 난민 지원 활동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여기엔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에 있는 탈북 난민에 대한 보호 활동도  포함된다. ‘인권 증진’ 조항에선 미 정부의 경제 지원금과 민주주의 지원금 일부를 배정했는데 북한의 인권 증진 활동에 쓰도록 했다. 북한 수용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유지 비용도 들어갔다.

의회는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 제한 조치도 예산안에 반영시켰다고 VOA는 전했다. 북한과의 협력을 이유로 올해 원조를 제한한 나라는 이집트와 미얀마, 캄보디아다.
이집트의 경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포함한 대북 결의 준수 평가가 이뤄져야 보류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며 전체 군사지원금 중 30%인 3억 달러 집행을 보류시켰다. 미얀마는 전체 경제지원금 중 15%를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인권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되기 전까지 집행할 수 없도록 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전체 원조도 국제 대북제재 이행 등 역내 안보, 안정과 관련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돼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미소짓고 있다. [AP=연합뉴스]

미 의회가 예산안을 통해 대북 지원 ‘빗장’을 내걸면서 예산안 발효기한인 최소 1년 간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어렵게 됐다. 북한은 경제제재 완화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직접 지원 카드를 제시하기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신성원 전 국립외교원 경제통상부장은 “미 의회는 올해도 북한 민주화를 활성화하는 예산만 반영했다”며 “2차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 현금다발이 들어가는 식의 상응조치를 하긴 어렵고 체제 보장, 연락사무소 개설 같은 쪽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신 전 부장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충족될 경우엔 유엔안보리 결의안 해제를 통해 대북 교역에서 숨통을 틔워줄 선택지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