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리'로 전체 사학 매도해선 곤란

이에 대해 사학인 전체가 깊이 반성하고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 엄단함으로써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관련 기사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번에 감사원이 최종 발표보다 석 달이나 일정을 앞당겨 공식 감사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미리 중간발표를 한 것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앞둔 정치적 계산 때문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저명한 칼럼니스트 윌리엄 번스타인은 국가의 번영에 필요한 첫째 요소로 재산권의 보장을 꼽는다. 나 역시 자본주의 국가에서 재산권의 보장이 안 되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고, 교육의 질도 향상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경제나 교육 문제를 시장경제 원리와 교육적인 면에서 다루지 않고 정치적 계산과 포퓰리즘으로 접근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 든다. 특히나 자본주의의 핵심인 재산권을 무시하는 태도가 역력하다.

일반적으로 학교 한 곳을 설립하는 데 시가로 100억원 정도의 돈이 든다고 한다. 만약 개인이 돈을 벌고 싶다면 기업을 하지 무엇 때문에 육영사업을 하겠는가. 그런데도 정부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일들을 벌여 우려가 크다.

조변현 학교법인 웅동학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