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주택대출 중단 그 오해와 진실

담보대출이 '전면 중단'됐다는 얘기는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중도금과 잔금 대출 등 실수요자들의 급한 대출은 얼마든지 내주고 있다"며 "은행이 마땅한 자금 운용처를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핵심 영업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같은 입장입니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금리를 더 낮춰 서민의 주택 구입을 돕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가 크게 올랐다는 부분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시장 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이 오른 부분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한 부분입니다. 신규 대출에는 두 부분이 모두 적용되지만, 기존 대출 고객은 CD 금리 인상분만큼만 이자 부담이 늘게 됩니다. CD금리는 올 초 연 4.1%에서 최근 4.57%로 6개월 사이 약 0.5%포인트 올랐습니다. 1억원을 빌린 기존 대출 고객의 경우 6개월 새 이자 부담이 연간 5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이죠. 반면 신규 고객은 가산금리 상승분(0.2~0.8%포인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6개월 전에 돈을 빌린 사람보다 0.7~1.3%포인트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은행들이 금리를 올린 것은 금감원의 '대출 규제' 압력을 의식한 점도 있겠지만 시중금리 상승에 맞춰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억제 조치를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담보대출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은 바람직합니다. 집값 불패 신화와 시중은행의 과도한 대출경쟁은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방식이 세련되지 못한 점입니다. "담보인정비율(LTV)이 50% 수준에 불과하므로 집값이 하락해도 우려할 게 없다"고 말하던 금감원이 한 달 만에 "사전에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바꿔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또 '창구 지도'라는 구태의연한 수단을 다시 동원한 것도 시대착오적인 일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합니다.

김동호.김준술 기자